여야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공론화를 주도해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영배(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장철민(민주당·대전 동구)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여야와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과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협회의, 시도지사협의회, 산업연구원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 지역과의 밀착방안,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전 정부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해 2019년 말까지 345개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175개 기관이 비수도권(대전 제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민성희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분산, 지방세 수입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연구위원은 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선공약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이해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를 범부처 조직체계 구성으로 해결해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지역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 총선 이후로 연기한 후 아직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60여 곳으로 예상되는 이전기관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의사와 해당 기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영향력과 상징성이 있는 기관은 전북·충남·충북·강원·부산광역시 등이 유치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성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민의 수렴 기관인 국회가 공론화 주도의 시작점으로 삼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탄력이 붙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