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반납률은 1%대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이수자 대상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인구조사국은 2030년이 되면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5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잠재적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돌발적인 충돌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인지능력저하,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차량 속도 판단 오류 등이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다중충돌사고에 연관되는 비율이 16~59세 운전자는 21%인 반면, 80세 이상 운전자는 39%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관리 규정이 없지만, 각 주별로 다양한 방식의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면허 갱신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면허 갱신 시 시력 검사와 더불어 방문 갱신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 여부를 판단한 후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또 사회단체들이 각 주에 적용되는 지침에 따라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국작업치료사협회는 고령운전자가 차량 운전 환경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차량 내 안전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미국자동차협회·미국은퇴자협회와 함께 ‘카핏’(CarFi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벨트 길이 조절, 브레이크 페달 위치, 사이드미러 조정 등 12개의 항목을 점검해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자동차협회는 고령운전자가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별 신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로드와이즈’(RoadWise) 시니어 방어 운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미국은퇴자협회는 5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위한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고령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다.

가이코(Geico)는 50세 이상 운전자가 방어 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운전자가 최근 3년 이내 무사고를 기록하고,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프라임 타임’(Prime Time) 계약 갱신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올스테이트(Allstate)는 고령운전자를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마일와이즈’(Milewise)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방어 운전 교육을 받은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캘리포니아는 올스테이트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한 55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차량관리국에서 승인한 방어 운전 교육 과정 이수 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파머스(Farmers)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운전자가 차량관리국에서 승인한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고령자 방어 운전 교육 할인을 제공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