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 중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또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차전지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우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 보호로 대응 중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 뚜렷한 대표기업이 없는 미국은 IRA를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도 이차전지 관련,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고, 결국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이다.

한경협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가운데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경협은 또 “미국와 중국, 일본이 모두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강화했다”며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