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대통령실의 내란죄 수사 관련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방관’ 모드로 들어갔다. 18일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대해 “지시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지시해 압수수색을 허가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12.3 내란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에 막혀 8시간 대치하다 철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를 통한 수사 방해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를 사실상 묵인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박영수 국정농담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다 거부당했을 때 황 권한대
12.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5일째를 맞은 대통령실은 ‘개점휴업’ 상태다. 윤 대통령의 개인 입장은 변호인단 중심으로 논의되고, 정책 관련해선 총리실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실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1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개인 입장)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묻지 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관련해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게 된다는 뜻이다. 정책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상태다. 국정과제 등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역할은 총리실 쪽으로 모두 넘어갔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총리실에도 정책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한결 차분해진 분위기다. 고위직 내란죄 수사의 칼끝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여전히 긴장 상태지만 실무진들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한 실무진은 “허무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일상을 챙기며
12.16
“총리실에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고 있다. 16일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실에서 한다”면서 “(이제부터) 총리실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을 재촉하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이 정리되면 이야기하자.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얼굴을 돌렸다. ◆대통령실 참모 “상황 좀 더 정리되면 보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950일째 날이기도 했던 14일 저녁 7시 24분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보좌체제로 들어갔다.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대행과 면담하고 보좌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 비서실장은 면담 후 취재진들에게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은 유지되지만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12.11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현재 2시간째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출동한 수사단 경찰들은 이날 낮 11시45분쯤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 위해 시설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안내실 2층에서 대기하던 경찰 관계자는 책임자 면담이 1시간째 이뤄지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 하의했다. 경찰 측은 “(대통령실 내 ) 4개 장소에 대해 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싶으니 책임자를 불러 달라”고 재차 알렸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 측은 “기자들 앞에서 (4개 장소를) 말해도 되겠느냐. 적어드리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민원실 2층을 찾아 경찰과 면담 후 다시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
11.20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에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관계도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 손엔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공조 확대, 다른 한 손엔 한중관계 개선을 들고 트럼프 시대를 준비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번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외교를 구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리우데자네이루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APEC과 G20을 관통하는 핵심 당면과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면서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누리는 동반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11.16
15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 개최 … 공동성명 채택 윤 대통령 “3국 협력, 글로벌 복합위기 속 국익에 부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세 정상은 더욱 깊어진 한미일 간 협력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면서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11.1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간 남미에서 외교무대에 선다. 임기 후반기의 첫 해외순방이라는 점, 미국 대선 후 급변한 국제정세 속 진행되는 외교일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순방 성과가 후반기 첫 단추를 잘 꿰느냐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순방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2년 만의 만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등 굵직한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국인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된다. 이중 한중 간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게 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후 중국 역할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
11.06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이들 6개 지자체와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데 대해 총 33조8000억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11.04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 위원으로는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리보핵산)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 걸친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고민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4대 개혁 완수’라고 소개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삶 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11.0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날,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2시간 만에 신속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 해명이 기존 해명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문에서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여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쓴 글을 첨부하며 “(이 대표가) 전략공천 결정은 문
10.25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10.17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전에 대통령실이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있다. 명씨를 ‘사기꾼’ ‘정치 브로커’ 등으로 폄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실은 최근 두 번의 공식입장을 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 명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했지만 대통령실은 다시 무대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명씨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힘든 데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안 하니만 못한 대응’이라는 비판만 받는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당분간 대통령실은 폭로 정국의 한가운데서 묵언수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17일 대통령실은 명씨의 추가 폭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별다른 대응은 삼갔다. 명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 속 ‘오빠’와 관련해 “대통령 아닌 여사의 친오빠”라는 해명을 내놓은 후 더 큰 후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번째 국민퀴즈”(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라는 조롱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
10.11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3국 순방을 11일(현지시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필리핀에선 동남아 원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싱가포르에선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에선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 한일정상회담 개최 및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당부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5박6일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순방 내내 몰아친 국내 정치 이슈로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11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마지막으로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18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최고위급 전략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북한 도발과 북러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역내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국빈방문한 싱가포르에서도 윤 대통령
10.09
‘싱가포르 렉처’ 연설 … “인·태지역 개발협력사업 적극 지원” 8.15통일독트린 지지 호소 … 아세안회의 참석차 라오스 이동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 통일 한반도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되돌아 보면 자유를 확장해 온 과정 그 자체였다”면서 “여러분도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일방적 현상 변경으로부터의 자유,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론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10.08
한국과 싱가포르가 각종 원자재와 에너지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 시 글로벌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의 정보력을 활용한 빠른 대처가 기대된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알렸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웡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각종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
10.06
유가족·후손 등 격려 … 동남아 3국 순방 시작 참석 용사 “주요 전투 참여해 … 자랑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 도착했다. 필리핀 측은 윤 대통령에게 꽃목걸이를, 김 여사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필리핀 의장대는 환영 연주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도착 직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필리핀은 1950년 9월부터 5년간 7420명을 파견하는 등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때 전사하거나 부상한 군인이 400명이 넘는다. 윤 대통령은 헌화 및 묵념 후 부부 참전용사와 후손 등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한 참전용사에게 “기억나시는 것 없으신지”라고 묻기도 했다. 이 참전용사는 “2년간의 한국 파병 기간 동안 율동전투 등 필리핀 부대가 참전한 주요 전투에서 싸웠다”면서 “
10.04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의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며 “다만 학칙으로 그걸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번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 조치를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겨울 방학 집중 수업 등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09.25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제2차 사추위 회의를 열어 제34대 서울신문사장으로 김성수(57,사진)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전 상무는 고려대를 나와 1993년 서울신문 수습 33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상무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 ▲1967년생 ▲서울 광성고,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신문 공채 33기 입사(1993년)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
09.20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외교안보·국방·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