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4
의료계 주요 의사단체들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긍정적”이라며 대화의 진전을 기대했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도출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그전보다는 많이,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에 진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하며 “총선 끝나고서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내용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들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은 총선 직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박 단 대전협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04.05
병동 신축비 전액, 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이재명 ‘패싱’ 논란, 권역외상센터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산대학교병원의 병동 신축비용 7000억원을 전액 지원키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이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새 병동 건립비용 지원을 요청하자 이같이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 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면서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못박았다는 설명이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현장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은 이후 매주 병원 의료현장 상황을 방문, 확인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특히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정 원장의 안내를 받아 센터 응급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현장의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 한 표를 행사했지만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전공의들과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데 그친 만큼 공은 아직 윤 대통령에게 남아있다. ▶관련기사 17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으니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겠나 싶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무려 140분의 시간을 써가며 이야기를 나눈 만큼 앞으로 더 연락할 수 있는 고리는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권에서는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선 전에 전공의와 일단 만남으로써 의대증원에 찬성하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 “친환경 선박금융 5조5천억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부산항이)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 항만 대비 최대 20%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며
04.04
4.10 총선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당 못지않게 분주하다. 선거와 무관한 판단이라는 게 각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판세가 여권에 어렵게 흐르면서 총력전 수준의 지원사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 역시 일축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 “이것이 바로 일하는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며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후속조치 점검회의는 사회분야를 다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차례 모두 생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국 현장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24차례 열었다. 대부분 생중계였다. 대통령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토론회를 열지 않
04.02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의사집단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그는 이날은 추가 비판을 자제하며 후속조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는 평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가며 주재해왔으나 최근 3주간은 계속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 그는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04.01
허은아 개혁신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는 ‘한 달에 50만원만 생기면 얼마든 잘 살 수 있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에 대해 “국민비하”라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받치는 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유세 현장에서 “한 달에 한 50만원만 생기면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글 쓰면서 정말 산책하면서 푸성귀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냐”며 “한 달에 50만원만, 1인당 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이라며 “조국 대표가 말했던 ‘가붕개론’, 모두가 용이 될 필요 없고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행복하게 살라는 말과 비슷하다”며 “고물가로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기괴한 발상도 놀랍지만, 50만원만 줘도 국민들은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이재명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03.28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 내년 종료 새출발기금 연장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소상공인 대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시했다.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통합공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최고 1.91%로 신용카드 수수료(0.50%)보다 높은데, 통합공시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결제사들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또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 대출 경로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는 경영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고, 소상공인 신용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정책과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열고 8개 ‘민생·공감 제안’을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많은 표(1921표)를 얻은 과제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꼽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외에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제안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
03.27
현경병·김준호·이승환·나대근·곽관용·이형섭 협약식 체결,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 국민의힘 소속 서울 북·동부 지역 총선 후보들이 태릉 골프장 부지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노원갑 현경병·노원을 김준호·중랑을 이승환·구리 나대근·남양주을 곽관용·의정부을 이형섭 후보 등은 27일 태릉골프장 입구와 가까운 화랑대역 육사아파트공원 잔디광장에서 협약식을 열고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역사·문화·생태 녹지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극소수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주변 주민 182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자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40여 차례 진행해온 현경병 후보는 “태릉골프장이 공원이 되면, 87만m2(26.4만평)로 서울에서 3번째의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호·이승환·곽관용 후보들도 “서울숲보다 약 2배 크기의 공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인 같은 해 9월 이후 세 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파·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점심에는 김치찌개와 함께 오이부추무침, 태국식 새우만두, 오복지가 제공됐다. 대통령은 봉사활동 후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톤을 후원했다. 명동밥집은 2021년 개소한 후 매주 수·금·일요일 노숙인, 홀몸 노인 등과 식사를 나누고 있다. 매일 약 750명, 지난해 말까지 30만명 이상 방문했다. 이재걸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료 발전기금’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규모에는 배수진을 치면서 예산·제도개선 등 다른 부문에서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지 하루만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이
03.26
김한길 “포용적이고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이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김석호 서울대 교수 등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서 “AI·첨단바이오·양자, 게임체인저” “선거사범에 무관용 … 딥페이크 능동 대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대파 논란’이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민생 무지’ 공세가 유효타를 내는 모습이다. 20여 차례 민생토론회를 열며 민생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해도를 과시해 온 대통령실은 체면을 구겼다. 발단은 이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대파 한 단이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후인 20일 인천 미추홀구 시장을 찾아 대파 한 단을 들어 보이며 “5000원”이라고 외치고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과 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앞다퉈 대파 가격 관련 인증글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윤 대통령이 민생(물가)에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 중랑을 지역에 출마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가 “비트코인보다 ‘대파코인’, 재테크보다 ‘파테크’를 해야 할 판”이
03.25
정부가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격전을 벌이는 곳들이다. 특히 용인시에는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윤 “공동주택 리모델링, 권한이양”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에서 23번째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소의 물꼬를 텄다. 총선을 앞둔 위기관리라는 시각이 많다. 이제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기조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촉각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 하루 전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후 윤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면서 기류가 반전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당부’는 다가오는 4.10 총선을 염두에 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먼저 의료개혁 필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 파행으로 인해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을
03.22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장관급인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자신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위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21분 주 전 위원장 특보 위촉 사실을 공지하고 불과 20여 분 후인 같은 날 오후 4시4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 신임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자리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 것이든 직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 사무실과 회의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활동 중인 대통령 특보는 지난 1월 초 위촉된 임종인 사이버 특보다. 호남 출신인 주 특보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호남을 중요시해온 윤 대통령과 지역 민생현장의 가교 역할에 적격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그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역대 보수정당 소속 출마자 중 최초로 선거 비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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