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의사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집단행동, 약속 지키지 않을 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또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그는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해결,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한일관계 개선 등을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