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제외해 정년연장 적용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에는 임금을 포함한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