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격전을 벌이는 곳들이다. 특히 용인시에는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윤 “공동주택 리모델링, 권한이양”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에서 23번째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층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50층 이하에 대해서만 특례시장에게 허가 권한이 이양됐었는데, 이를 51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례시장에게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건설·건축 등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논의된 특례 이외에도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특례시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특례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의 행·재정상 특별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도 45호선 확장” = 정부는 이날 용인시를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며 △용인 이동 택지지구의 조속한 건설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되는 약 45㎞ 길이의 민간투자 고속도로로 현재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45호선 국도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된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산단 후보지 내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성과홍보 = 한편 대통령실은 총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든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알리는 데 공을 들였다.

앞서 24일 대통령실은 24일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22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를 위해 총 4970㎞를 이동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에서 “서울과 부산을 약 6번 왕복하는 거리”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또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은 총 1671명으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는 17차 토론회(청년 포함 430명 참석)였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며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총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이라고 전했다.

민생 토론회 발언자는 총 222명으로 최연소는 만 13세, 최고령은 만 88세다. 이재걸·김신일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