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정책과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열고 8개 ‘민생·공감 제안’을 뽑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많은 표(1921표)를 얻은 과제로는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꼽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50→60km/h)하고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외에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제안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개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는 일반 국민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