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당 못지않게 분주하다. 선거와 무관한 판단이라는 게 각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판세가 여권에 어렵게 흐르면서 총력전 수준의 지원사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 역시 일축하긴 어려워 보인다.

◆윤 “이것이 바로 일하는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며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후속조치 점검회의는 사회분야를 다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차례 모두 생중계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국 현장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24차례 열었다. 대부분 생중계였다. 대통령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토론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신 후속조치 점검회의형식으로 대국민 노출을 이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이행되거나 진행중인 과제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정부의 자신과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먼저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정리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어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젠다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주거 정책, 2030 움직일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같은 날 오전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대안을 논의키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이날 특위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폐교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 △사립대 기숙사 건립 융자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분야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월세지원 확대 △불법 건축물 단속 실효성 제고, 직장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주거자금 전세대출 확대 △직원용 기숙사 확보 지원 △도심내 주거시설 확충,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새가족주택’ 시범공급 △아이돌봄 특화단지 조성 △임대주택 선택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2030 청년세대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는 지나칠 수 없는 집단이다.

윤 대통령이 통합위의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수용토록 지시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대부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검사 안 해도 오해받을 것” =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렸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3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간으로 예정됐다.

이 금감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중간 검사 결과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