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조인들을 향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
09.04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을 연다. 한 해 앞으로 다가온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민간교류·협력을 증대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는 없으리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에서 “기시다 총리가 6~7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08.2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40여분간 국정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일문일답. --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08.26
윤석열 대통령의 8월 마지막 주가 대내외 소통으로 분주할 전망이다. 4대개혁 등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국정브리핑, 체제가 정비된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초로 전망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협의 등 진행 중인 일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정브리핑을 연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에 추진하던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상황 및 성과·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깜짝발표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후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형태의 국정브리핑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먼 미래에
08.21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제안 범죄피해자 정보접근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를 위한 통합 전화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제언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광복절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친일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을 검토하고 있어 그 의도와 득실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양국이 서로 보여 온 노력과 최근 우리의 국민정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9월 초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한 기시다 총리는 방한을 통해 윤 대통령과 그동안의 한일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안보 등 각 분야 지속협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 방한에 이어 9월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때 마찬가지로 임기 종료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08.20
전당대회를 끝내고 지도체제를 정비중인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난히 조용하다. 대통령실은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는커녕, 축하난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여야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 구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국의 구도가 ‘여 대 야’에서 ‘의회 대 대통령실’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갓 출범한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시작부터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까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18일 끝났다. 이를 놓고 민주당과 주장도 엇갈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에게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08.16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취임 이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일제잔재청산·남북화해·사회통합 같은 기존의 문법을 거부한 채 해가 갈수록 대북 압박, 내부 투쟁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보수지지층에 착근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외연확장 대신 지지층 결집을 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 구체화했지만 =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새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이었다. 2년 전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한 것.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법론은 통념과 달랐다. 그는 먼저 ‘거짓선동’에 맞선 내부투쟁으로 국내적 차원의 자유통일 추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과 비판·비난
08.15
광복절에 ‘3대 통일전략’ …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광복회 등 자체 기념식 “역사 퇴행 보고 있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8.15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5분 분량 경축사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통일구상을 선언하는 데 썼다. 일본
08.14
박사후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4일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연구생활비(스타이펜드)를 지원하는 안을 정부에 내놨다.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는 법적으로 ‘연구원’ 지위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제안들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목표를 두고 산학 매칭 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 실태조사, 해외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등도 제안했다.
100여명 참석, 광복회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국민이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미국·중국·카자흐스탄 등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순국선열유족회·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가 고 허석 선생의 5대손인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기업가 유일한 선생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국절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이념논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마다 달랐던 그의 ‘이념’ 관련 언급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야권을 겨냥한 공방에 이념을 편의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주변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이 논란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하자 나온 얘기다.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주장과도 일면 닿은 모습이다. 임기 초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외의 이념문제에 대해서는 민생과 대척점에 두고 피해야 할 대
08.12
윤석열 대통령 앞에 여름휴가 기간 동안 더 꼬인 현안들이 숙제로 던져졌다. 정국구상을 하며 준비한 일정과 메시지들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석 관장 임명철회에는 선긋기 =가장 임박한 문제는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의 광복절 불참선언이다. 광복회는 11일 김형석 독립운동관장을 ‘뉴라이트’로 지목, 윤 대통령이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에 참석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까지 김 관장 임명철회를 내걸고 불참을 선언, 광복절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반쪽 기념식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반쪽 광복절’이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이 그간 준비해 오던 광복절 메시지는 친일 프레임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히 벌어진 남북 간 국력 격차 및 국제정세 변화를 충분히 반영
08.06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갓길이 3년째 편치 못하다. 휴가철마다 돌출된 악재에 차분한 정국구상이 쉽지 않다. 특히 올해는 극악의 대야관계 속에서 중첩된 난제들을 휴가복귀 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촉각이 모인다. ◆취임100일 앞두고 고개숙여=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대통령 부부 주변 인사 이권개입 의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내부총질’ 문자논란 등 여러 악재들 속에서 8월 첫 주 휴가를 보냈다. 정점을 찍은 것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정책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 학제개편안은 철회됐지만 후폭풍이 컸다. 취임 100일을 앞둔 상태에서 불거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비판과 맞물리면서 국정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복귀 후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휴가가) 지난 선거 과정, 또
08.02
여당을 향한 용산 대통령실의 ‘신호’가 일관되지 못해 가뜩이나 예민한 당정관계에 잇따라 균열이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불개입’ ‘당정화합’을 거듭 강조해도 진의를 의심케 하는 용산발 메시지들이 이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후 만찬에 이어 지난달 30일 오전 1시간 30여분의 비공개 회동으로 당정화합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1일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한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점식 의장 유임’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찬물을 끼얹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0일 회동에서 한 대표에게 “(당직 인선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며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혔는데 이와 상반된 메시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이 사퇴요구를 하고 결국 정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지만 윤-한 회동으로 고조됐던 당정화합 기대는
07.3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 엿새 전 열었던 전당대회 관계자 초청 만찬 이후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여부에 관심이 모이자 한 대표를 따로 불러 추가로 당정화합을 다진 모습이다. 당직인선·특검 등 주요 당정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눴는지 관심이 모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1일 “(두 사람이) 덕담과 조언을 많이 나누고 과거 법조인 시절 때의 회고담을 특히 오래 나눴다”며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점심식사 시간까지 미룰 정도”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대표가 당을 두루 아울러서 잘 해나가라’고 덕담을 했고 한 대표는 ‘잘 하겠다’며 당원 교육 및 조직 정비도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31일 재가했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을 보낸지 하루 만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도 단행했다. 이로써 MBC 사장 교체 권한이 있는 방문진 인선을 위해 ‘방통위 2인 체제’를 회복시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한 상태”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07.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26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의 목표 아래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특위는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면서,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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