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40여분간 국정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들을, 무려 5천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진 않았다. 그런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한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안만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함께 논의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정부는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에 정부 안을 곧 제출할 것이다. 그래서 국정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한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미래세대 청년층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은 결국 목적이 중산층, 서민의 노후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이다. 과거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 급여 지원을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지킬 것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차원이다.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라서 가급적 모든 기업이 채택할 수 있게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회사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따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의료개혁 관련해 질문하겠다.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누적되며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지, 또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위기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다.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의 입장은.

▲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돈은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다가 쓰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내겠다.

--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2천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고 한다. 관련한 입장과 갈등 타개 대책이 궁금하다.

▲ 이미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때 다 말씀드린 것이다.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 정한 게 아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문 기사 보시라. 계속 의료개혁 필요하고,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났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 어젠다다.

그리고 저희는 의사 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제가 4월 1일 말씀드릴 때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정부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저희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축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보험수가를 조정해서, 그야말로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우리 정부 남은 기간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다. 지금 안 하면, 지금 해도,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으로 할 때 1만5천명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놓고도 그렇게 나와 있다. 다른 OECD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제도 비교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이야기했다. 의사단체들에도. 단체들이 많다. 저희가 쭉 소통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 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나.

저는 의료현장 많이 가봤다. 지역 종합병원 전문병원 상급병원 많이 다녀봤다.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개혁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그리고 중증, 최중증과 희소병 진료에 매진하고. 우리가 말하는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 중증 필수진료들은 2차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해내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나감으로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물론 경증과 중증을 환자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한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제가 지방에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왜 그러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행위수가 플러스에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 정부가 안 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거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 의료 개혁 관련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입장을 냈다.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 연기도 이처럼 껄끄러운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한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할지 그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다. 또 여전히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 관련해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저는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 여야 협치와 영수회담과 관련한 질문드린다. 최근 여러 현안 두고 여야 대치정국이 심해진다. 어제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통과됐으나 개혁과제를 두고도 야당 협조가 절실하다. 협치의 전제조건이나 방식을 비롯한 협치 구상을 듣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은 수용할 의사가 있나. 영수회담을 하면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인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담도 염두에 두나.

▲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다.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질문한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될지, 특별감찰관은 언제 만나 볼 수 있나.

▲ 일단 저는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왔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부탁한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관해선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구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제2부속실은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외국에 가 보면, 또 가까이는 우리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그런 공간도 없다.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제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과거부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안 되어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져 있지만 출범을 장기간 못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연관 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총선 패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협치 물꼬 트는 차원에서 (차기 총리에) 야당 추천을 받는다든지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처럼 복안이 있을지 궁금하고, 최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야권에서 채상병 의혹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명한 상황에서 왜 전격적으로 인사 이뤄졌는지 질문하고 싶다.

▲ 첫 번째가 총리 얘기죠. 인사는 결국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나가 기준이 되는 거다. 한덕수 총리가 워낙 과거 경제부처 장관, 주미 대사,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총리로서 역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우리 용산의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은 ‘총선 패배가 귀하들 책임이냐. 계속 근무들 하라’고 했는데 꼭 사직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표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안보 라인에 대해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뤄진 거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보안도 유지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을 같이 해왔어야 했고,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해오다가 지난 7월 나토를 방문하면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됐고 현안들이 많이 있다. 안보실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다양한 기관 업무를 챙긴다. 그래서 안보실장 어디 가면 왜 갔는지, 대번에,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렵다. 외교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기존 장호진 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과제를, 조직 운영을 하기보단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상임특보로 임무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출범 후 안보실장 세 분이 외교통이었고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국방장관 오는 것이다.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간다든가 해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 김용현 후보자는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 아마 신원식 현 장관이 조금 더 하고 아마 뒤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인사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다.

-- 대통령께서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래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다.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 우리도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런 것이 현재 워싱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지,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두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질문하겠다.

▲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 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의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다.

-- 2주 전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 협력 분야의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반응이 없다. 러북 협력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계속되는 긴장 상황 중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 추구할지 등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 질문하신 내용이 (광복절) 경축사의 통일 독트린 부분에 다 있는 것이라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학교 학생부터 학교에서도 배웠고, 잊어본 적 없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이다. 분단을 고착하는 헌법이 아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우리의 광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국민께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니 우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분단이 국제정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어렵다. 단박에 안 된다. 통일 방안 내놔라, (해서) 수십년간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된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는 거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지만 결국 일제가 미국과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해서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얻었지만,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나. 통일도 그렇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통일 독트린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또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는 곧 바뀔 예정이지만 새 일본 총리나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금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작년 3월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제가 일본을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도 (정상회담의)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했다. 그래서 아직 (기시다 총리 방한이) 확정은 안 됐지만 결정이 난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일본과 북한에 관한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 문제, 공급망 문제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지 그런 점도 논의해왔다. 그렇지만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들이 기탄없이 논의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다. 양국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께서는 궁금한 부분이 조금 있으실 텐데 이번에도 아마 방한 문제가 확정되고, 확정될 때는 의제도 어느 정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정해질 거라고 본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께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친일 논란을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님 생각이 궁금하다. 덧붙여 정부가 광복회 외 독립단체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는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보내는 모양이다.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한다. 검증은 좀 하는데, 검증도 주로 위원회에서 알아서 잘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해왔기 때문에 (김 관장이)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뉴라이트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온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모르겠다).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독립단체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 국익과 직결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질문드리겠다. 대통령의 원전 정책 정상화 이후 15년 만에 24조원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체코에서조차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일축했는데, 미국 기업의 이런 행태가 내년 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한미 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 원전의 발주와 원전의 수주는 기업 간 이뤄지는 것이지만, 대개 국책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원전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런다. 국가 간에 관여가 깊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런다.

지금 전 세계가 탈탄소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줄이다 보니 원전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서 산유국을 비롯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1천조(원), 많게는 2천조(원) 정도 보고 있다. 그런데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40년 훨씬 전에 고리와 월성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리고 발전시켜왔다.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생태계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어렵게 살려내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경쟁,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 시장은 그것과 비할 데가 아니다. 최종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정부와 한전, 한수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거다.

그리고 많이 걱정하지 말라.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다.

-- 최근 경제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부채일 것이다. 가계부채 총합이 3천조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채 탓에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고, 우리 정부에 와서 1.3% 늘었다. 또 가계부채는 지금 2천조(원)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으나 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실물에서 필요한 투자 수요만 늘어나면 되는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위험 요소로 작용해서 비가 오나 해가 비추나 정부는 늘 대비하고 걱정해야 한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조짐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겠지만,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히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8월 8일에 (발표한)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 맡기는 문제인데,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

-- 대통령께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구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덧붙여 지난 정부에서 수백조 원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지 궁금하다.

▲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 개혁보다 더 어렵다. 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지만 꼭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럼 과거에는 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역효과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국 이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정책도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부모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서 큰 부담을 안 들이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돌봄, 교육의 퍼블릭 케어를 철저하게 해나가면서 한다면, 또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것과 이 인구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필요한 몇 가지의 제도, 또 퍼블릭 케어에 대한 제도, 그런 것은 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명했다. ‘지방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펙티브’(effective)한 경쟁체제인가.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경쟁 여건과 문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등 이런 곳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데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

-- 취임 후 불법파업 대응,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같은 노동개혁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가 줄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백만명이 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다. 근로 유연화, 정년연장과 같이 어려운 과제도 있는데, 이러한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노동개혁 구상이 궁금하다.

▲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썼다.

우리가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이라는 게 안 바뀌고 있다. 기업이란 것은 자본과 노동, 기술이 합쳐진 것이고 거기서 돈도 벌고 일터로서 봉급 받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받아 가며 살아간다. 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저는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성. 이게 꼭 무슨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수요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 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본다. 외국에서는 유연성이라고 하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다. (다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지나서도 아직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막연하게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까지는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임금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기업도 많고 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유연성을 통해서, 이를테면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든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유연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아울러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대학 정책, 그중에서도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5년간 1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어제 마침 10개 대학이 선정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반가운 내용이긴 한데,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 지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 대학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다른 지원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 있다. 교육 개혁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책임 돌봄 교육체계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기술·직업계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그런 것이다. 대학은 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해 학문의 융합과 유연화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그중에 고등교육 대학 부문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학에 부여한 것이다. 지방의 산업계 또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3각 연대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소위 삼각 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징적인,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글로컬 대학이고, 여기에 대해 심사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천억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거 말고도 라이즈라고 해서, 지역혁신 교육 시스템 있다. 라이즈 프로그램도 있고, 지방 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글로컬 대학은 예산 제약 있다 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 동안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비 지정된 학교도 있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에 권한 많이 줬다. 중앙정부가 들고 앉아있으면 잘 모른다. 시도는 공간적으로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할 것이고 라이즈 프로그램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에 보내면 시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