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조인들을 향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재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