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4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고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 등을 실례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02.23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한다. 1차관 후임에는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과기부에서 연구개발정책실장,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지내고 지난해 9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파견됐다. 2차관에는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3차관’ 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과기부 1·2차관과 본부장은 모두 과기부 내부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앞서 임명된 조성경 현 1차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역할을 했다. 박윤규 2차관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보실 사이버전략비서관실 등 정보통신 분야 관료 출신으로 2022년 6월 임명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막바지 인사 검증을
02.21
“등급 높아도 경제적 필요 있으면 바꿀 것” 울산 민생토론회 “농지이용 규제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고 울산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
02.20
국무회의서 의대증원 필요성 작심강조 “2천명 증원 과도하다며 허황된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15분여의 모두발언 중 절반 이상인 10분가량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02.16
대덕연구단지 민생토론회서 강조 과학도들 만난 후 KAIST 졸업식에 정의당 졸업생 ‘장내 시위’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담겨 있다고 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매니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각 연구소나 대학에서도 좀 경력 있는 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해서 신진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만 과학기술의 융합이 이뤄질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연구자들의 파트너로서 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좋은 지적 감사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R&D 분야에서도 거대한 마켓(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연구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사진)을 임명하는 안을 15일 재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석 전 부장은 야전부대 지휘관과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 전력분야 주요 직위를 지냈고 2020년에는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군 전력체계 분야 전문성, 뛰어난 조정ㆍ지휘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군-방위사업청-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2.14
“의사 파업 가능성, 북한 도발 등 고려” ‘기시다 방한’ 보도에 “추진되는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했던 독일·덴마크 순방 일정을 미뤘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13일 오전 순방 연기를 결정하고 이날 양국 정부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6차례의 순방을 다녀왔지만 출국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가능성, 북한 핵·미사일 추가도발 우려 등이 주된 고려 현안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순방 기간 의사 파업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순방 연기가 4월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시
대국민 직접 소통에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영화 관람을 통한 스킨십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거의 해마다 극장을 찾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건국전쟁을) 관람하지 않았다”며 “볼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기여를 평가해 왔다. 지난해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에 5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건국전쟁은 설 연휴 기간 누적 관객 수 32만9000명을 돌파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인사들이 영화 관람 행렬을 보였다. 앞서 올해 초에는 신군부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봄’이 흥행을 했지만 이 역시 관람하지 않았다. 야권
“규제혁파, 인센티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연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7억달러의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후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여러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
02.13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12일 윤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
02.08
민생경제토론회 “소상공인 228만명 이자환급”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자영업자 피해 없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02.05
‘용산출신 우세지역 쏠림’ 지적에 대통령실 입장밝혀 대통령실은 4.10 총선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체로 서울 강남이나 영남 등 여당 우세 지역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02.01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절실한 문제인 만큼 당과 정부가 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의 태도가 완강하다 보니 (여당이)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계속 확인하며 야당을 설득하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안청 설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양보’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걸기자 claritas@naeil.com
01.3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 유산을 비롯한 종교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기 2568년 새해맞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총력안보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
01.30
앞으로 국민들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대폭 확대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01.2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 2시간 40분간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이 장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 논의에) 진전된 게 없다.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초 방송대담 인터뷰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장 오늘 준비에 들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유가족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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