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북, 가짜뉴스 등 선거개입 도발 예상"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접경지역 등 '국민참관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총력안보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며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작년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처음으로 지난해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 및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활약한 시민, 접경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