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고 울산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가 집중 지정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울산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진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의 9조원 규모 석유화학 생산설비 건설 프로젝트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2022년 방한을 계기로 확정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