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 주제는 윤석열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500종에 이르는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 기한은 윤석열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다. 오는 4월부터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 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이후 올해 말까지 321종으로, 2026년에는 1500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3년 후에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 7억건 중 30%인 21억건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110년간 활용해온 인간증명제도도 디지털정부에 어울리게 개선한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82%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인감증명이 꼭 필요한 사무 중에서도 상당수는 정부24를 통한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도 디지털 권익보호의 한 분야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해 게임산업 내 불공정을 해소한다. 또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나아가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정부는 또 개인의 건강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첫번째 방안이 비대면진료 활성화다. 휴일이나 야간시간대 혹은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한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환자입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정부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는 오히려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구비서류 없애 연간 1조2000억 비용 절감
▶ 윤 "연말까지 420개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정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환자 의료이용 편의성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