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구비서류 없애 연간 1조2000억 비용 절감

2024-01-30 10:46:48 게재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칸막이 허물어

인감증명 요구 82% 2025년까지 정비

정부가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진행한 제7차 민생토론회의 핵심 방향 중 하나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다.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개별적으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 향후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한데 4월부터는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연간 30만건이 접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20만건의 구비서류가 사라지는 셈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신청할 때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발급서류가 4월부터 사라진다. 이 서비스는 연간 처리 건수는 10만건에 이른다.

이 밖에도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이 대상사업에 포함된다.

이 같은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는 올해 말에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으로 확대된다. 연간 200만건이 신청접수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고용장려금, 연간 100만건이 접수되는 지자체·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이다. 이들 서비스도 현재 각각 6종의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하다. 국방 원스톱 원서접수, 문화시설 수강료 및 이용요금 감면 등의 서비스 역시 올해 말이면 구비서류가 필요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이 넘는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가운데 30%를 디지털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110년간 유지해온 인감증명서도 이번 디지털 혁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914년부터 인감증명서를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이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2025년 1월까지 부동산 등기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을 없앤다. 이보다 앞서 올해 9월까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2984만통으로 부동산 매도용(134만통, 4.5%), 자동차 매도용(182만통, 6.1%) 등은 10.6%에 불과하다. 전체의 89.4%인 2668만통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일반용 발급이다. 일반용 발급 중 약 30%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