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올해들어 실시된 토론회 형식 업무보고로는 7번째로 행정안전·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한국이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우리가 구축해 놨지만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께서 현실에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 자유·권익 증진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행정에 이어 게임산업과 관련해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게임 소액사기 근절 △'먹튀(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 게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피력했다.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 같은 피해사례, 비대면 진료 활성화 기대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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