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

2024-07-26 13:00:46 게재

대통령실 “방통위 무력화 행태 심각한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사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이진숙 후보자 및 후임 상임위원 임명 때까지 초유의 상임위원 ‘0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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