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여당만찬…윤 대통령 ‘소통주간’
‘4대개혁+저출생 대응’ 발표
30일 한동훈 지도부 초청 논의
기시다 방한 일정도 “협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8월 마지막 주가 대내외 소통으로 분주할 전망이다. 4대개혁 등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국정브리핑, 체제가 정비된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초로 전망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협의 등 진행 중인 일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국정브리핑을 연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에 추진하던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상황 및 성과·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구체적인 진행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깜짝발표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 후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기자회견 형태의 국정브리핑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먼 미래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요율 인상폭을 세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자들에 대한 엄정대응 및 임금체불 해소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이다. 전공의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법개정이 필요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30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회동을 열 전망이다.
전당대회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한동훈 대표 및 최고위원들과 대표 경선 출마자들, 추 원내대표 등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회동에는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김종혁 진종오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 여야 대표 공식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논의할 현안이 적지 않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9월초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일정 및 의제협의가 진행중이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퇴임후 자국 내 정치적 입지 확보를 의도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친일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줄 만한 ‘선물’을 갖고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