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가 9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내년도 17개 시·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9조7753억원이다. 예산 규모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조9389억원과 1조8806억원이고,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세종시도 1095억원을 발행한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전남도 각각 6130억원과 5043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7300억원) 충남(6691억원) 인천(5657억원) 광주(5091억원)도 5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규모가 늘어난 것은 민선 8기 전반기까지 유지해오던 지자체들의 건전재정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17개 시·도는 2020년 11조1000억원, 2021년 11조9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다 민선 8기 첫해인 2022년 8조1000억원, 2023년에는 6조2000억으로 발행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올해 8조1000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조7000억원이나 더 발행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지자체들도 재정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결국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