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노력 긍정적”
장상윤 수석 “합리적 근거를 … 태도변화 기대”
“대규모 처벌·처분,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
의료계 주요 의사단체들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긍정적”이라며 대화의 진전을 기대했다. 다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도출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그전보다는 많이,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에 진전이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하며 “총선 끝나고서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내용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들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총선 직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박 단 대전협 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장 수석은 김 위원장의 긍정적 면담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지한 논의를 하는 하나의 태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면담 당시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많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증원규모 2000명과 관련해 “1년 이상의 꼼꼼한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안이긴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아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의견을 모아온 안이 제시가 된다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면담 후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책임 있게 결정한 숫자”라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더 좋은 안을 제시를 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우리는 의견도 나누고 논의를 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 수시 모집요강 발표 시한인 5월 말을 앞두고 교육부가 절차를 중단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의협 측 입장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데 무슨 조건을 단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의료계의 총선직후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저희가 시한을 딱 못 박아서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우리는 검토를 안 하겠다’ ‘그냥 갈 거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장도 그렇고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대화나 이런 논의들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 등에 대해서는 “교육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비합리적이고 좀 무리하다”며 “(의료계 요구사항) 7개를 저희가 다 거부하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 합리적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그 절차상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로서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규모의 처벌이나 아니면 처분이 나가는 그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