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20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려왔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며 “국민의
05.09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대학 교수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아서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국립대학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들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해 진료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은 5월 중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사들의 1주간 휴진 등 언급 등 의료공백이 더 악화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나왔지만 5월 6월 중 당장 해외 인력이 수련병원 인력을 대체할 상당수로 확보될 수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나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05.08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오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재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서 처음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라 나머지 대학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대는 7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요구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의정 간 쟁점으로 부상했다. 배정위는 3월 15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총 3차례 회의를 가진 기구로 정부가 증원하기로 했던 의대 학생 정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규모를 심의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배정위
말했다. 유 전 의원은 “4월 의대 정원 문제나 2월 디올백 갖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께서 고구마 몇 개 먹고 물 안 마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기자회견은 그런 걸 좀 깨부수는 파격을 보이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과 또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국정에 대해서 밝히면 국민들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05.07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각 대학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 상반기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