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2024
31일 내년도 의대정원 요강이 발표됨에 따라 이젠 의정갈등을 넘어 의료 정상화와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자단체 등은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도 환자 보호 입장에서 다뤄야 서로가 주장하는 의료개혁의 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05.30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증원분이 포함된 2025학년도 입시모집 요강을 각 대학이 31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정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05.29
지원 시 과탐 II 필수 응시 요건을 폐지해 자연계열 수험생 입장에선 지원이 용이해지면서 고득점 수험생의 지원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여전히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필수 응시해야 해 자연계열 수험생 입장에선 번거롭게 느껴지는 요건”이라며 “의대 증원 등 2025학년 입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상위권에서 상향이나 소신 지원이
05.27
양보를 해서 모수개혁에 합의를 한다면 일단 첫걸음으로 합의를 해주는 게 맞다”면서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정부의 협조 부족으로 전남 의대 신설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하면서 전남도가 요청한 국립 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주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명분이 약화되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가 확정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대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 조치를 총선을 앞둔 3월 26일부터 ‘유연한 처리’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면허정지 본통지는 하지 않았고 사전통지서 송달·의견청취 절차도 중단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절차가 끝난 6월에도 전공의 미복귀가 계속되면 정부는 행정처분하는
05.24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최근 노동당국에 ‘살인적 장시간 근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진정을 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행정 절차가 24일 오후 확정된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 갈등은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05.23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이 교수사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고,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정부 의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