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4
경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의 대응에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고 최근 열린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들 일부의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유일 법정단체”라며 “오늘 행사가 전체 의사들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집회에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이들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출하거나 수업·실습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도 대학측을 고심스럽게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이 1만8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72.9%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이 가운데는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한 인원이나 입대·유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한 이들도
03.02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4일까지 대학들에 의대 정원을 신청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각 대학 총장이 기한까지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며
02.29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의대증원 반대 이견에 못을 박았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발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돌아갈까 고민하는 전공의들과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믿음을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0년 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적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 하지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고 사법처리에 나설 경우 커다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에도 정부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끝까지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파업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정부가 기간 내 증원 신청 제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책 굳히기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의 근거인 지난해 수요조사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 대학에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른 엄정대처를 요구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02.28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학장들이 현재 각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 당시 관행에 따라 실제 능력보다 ‘무리하게 수용 가능 인원’을 제출했다고 시인하고 정부의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강행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