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4
임장신 ‘한의대 정원축소와 한의사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 대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이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집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다”거나 “의대를 늘리면 의료비가 오르고 이공계 부족이 심화된다”는 주장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의사는 절대량으로도
정부가 ‘엄정한 학사관리’ 방침을 내세워 동맹휴학을 막아보려 하지만 휴학계 제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업거부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어 빠듯한 의대 학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자칫 ‘집단 유급 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높였다.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4일째 이어지고 의사협회가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태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오늘 8시부터 보건의료재난
.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의대 증원 없이는 지금도 초고령사회가 진행되는 미래도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순 없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진료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 상경 진료에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지방의 환자들이 많다. 응급실 뺑뺑이, 지역 병원의 의사
02.22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현실화하면서 학사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이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수업·실습 거부에 나서는 대학이 늘면서 자칫 집단유급 사태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학사운영 차질 불가피 =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1133명, 20일 7620명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3일째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는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술과 진료가 다른 날로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17·19·20면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의대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 2000명 증원 후퇴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료계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의사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증원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이 3일째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 의사단체들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3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교수 등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제일 좋은
대상인지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안이 큰만큼 본부에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95%가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