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단위 필수의료 분야의 중증-응급 대응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둔다. 전례 없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섬세한 대안 마련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 고령화 수준을 고려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민 건강관리 참여도 요구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다. ‘지역의료 강화’라는 시대
04.01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한다.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중대본은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하며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정부의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길
같은달 22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전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한 대통령실의 언론공지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한 고발장도 공수처에 접수됐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비판하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50분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
03.29
새 의사협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29일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당선인은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이탈 등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사태의 책임을
서울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주요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7일에는 대전 충남대병원, 전날에는 환자단체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이 잇달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이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도 집단으로 ‘의대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정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
03.28
.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03.27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여권에서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초 윤석열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총선 호재로 봤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커지자 악재로 바뀌고 있다는 걱정이다. 여당은 뒤늦게 의정갈등의 핵심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규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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