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요구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의정 간 쟁점으로 부상했다. 배정위는 3월 15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총 3차례 회의를 가진 기구로 정부가 증원하기로 했던 의대 학생 정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규모를 심의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배정위
말했다. 유 전 의원은 “4월 의대 정원 문제나 2월 디올백 갖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께서 고구마 몇 개 먹고 물 안 마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기자회견은 그런 걸 좀 깨부수는 파격을 보이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과 또 앞으로 3년 동안 새로운 국정에 대해서 밝히면 국민들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05.07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각 대학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 상반기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증원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정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와 의사단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증원 2000명 규모의
30년 숙원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놓고 촉발된 전남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남도가 최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요청한 만큼 정부 회신이 갈등 해소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2026년 국립
05.03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정부 정책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막판에 ‘사법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정부는 물론 의대생측도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대 증원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많은 인재들이 이과대보다는 의대 쪽으로 쏠리는 현실에 대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3억원 수준이고 경제적 계층 상승이 가능한 유일한 진로로 인식된다”면서 “초임연봉을 기준으로 전문의 수련과정인 인턴은 약 6900만원을 받는다면 출연연 박사급 연구직 신입 평균임금은 약 57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직업안정성과 소득차이 등으로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05.02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을 한 근거를 법원이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증원분을 배정받은 각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모두 확정함에 따라 2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준비한다. 하지만 의대증원 등 정부정책 백지화 입장에 변화가 없어 대화를 통한 사태 진전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2일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전공의들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이 의료계의 단일 창구가 의협임을 강조한 가운데
04.30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이어 ‘주 1회 정기휴진’을 시작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주부터 일제히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병원(분당·보라매 포함)과 세브란스병원(강남·용인 포함) 교수들은 이날 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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