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2024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최근 노동당국에 ‘살인적 장시간 근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진정을 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행정 절차가 24일 오후 확정된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 갈등은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05.23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이 교수사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고,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정부 의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05.22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교육부의 대화 제안에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의대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백지화)은 대정부 요구안의 1개 항목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와 전남사회단체연합회 등이 21일 정부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요구했다. 두 기관은 “2025학년도 의대별 자율 모집인원이 1500여명으로 잠정 확정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00명 증원에서 500여명 여유 정원이 생겼다”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함께 포함해 발표해 달라“고
“정부의 자율전공 확대 계획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기존과 비슷한 규모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이슈처럼 시행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의무 반영, 교대와 체대에선 영향력 클 듯 = 올초 크게 관심을 모았던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입 불이익도 실체를 드러냈다. 2026학년부터 4년제 대학의
05.21
정부가 사실상 이번 주중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하자 의대 교수 단체가 이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수들의 요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여 의정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05.20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원이 증원에 대한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내년도 의대 증원이 법원 결정 이후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문의 시험 응시 등 복귀시한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째가 됐다. 서울지역
05.17
. 추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과 일한 경험 등을 언급하며 “우 의원은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면서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고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 의원의 말씀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 전날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