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4
2000명 의대 증원분의 대부분을 비수도권이 차지하면서 지방유학 바람이 불고 있다. 정원 200명의 대형 지방의대가 나오고 지방의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이 차지하면서 지역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됐다. 일부 지방의대는 정원의 70~80%까지 지역인재전형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지역인재 전형 60%로 확대되면 2197명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자 증원 관련한 모든 후속조치를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03.26
것이 풀릴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의 핵심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점에서 한 총리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하게 밝혀 온 데다 한 총리도 “2000명은 최소한”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과연 의료계와 대화가 잘 풀리겠냐는 것이다. 이래저래 한 총리는 섣불리 양보할 경우 그동안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정책을 폐기 혹은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경 기조를 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자단체 등은 환자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의료진은 빠른 복귀를 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한 가운데
‘대화 가능성’이 나오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갈등 해법’ 사이에 간극이 커 양측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계속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전날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실제로 이미 400명 넘은 교수들이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블랙리스트 게시글과 관련해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또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등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5명 외에 강원도의사회 간부 B씨를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5일 의대증원 저지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배분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바탕으로 증원을 지속하되 의료계의 우려 해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청년의 미래 도약, 일자리·인재·정주요건 등 지방시대의 구현,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 당면과제 해결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5월말까지
03.25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 모색”을 지시하는 등 주말 사이 정부 기류가 ‘타협’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충돌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25일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기존 방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던진 공을 의료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사태 해소의 물꼬를 텄다. 총선을 앞둔 위기관리라는 시각이 많다. 이제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기조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촉각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현장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 하루 전인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