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3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기존 형사재판업무에서는 배제됐지만 민사신청 업무는 그대로 담당한다. 해당 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법관들은 정직 1년이 최고 징계에 해당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논란이 되는
07.2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25일 기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은 9개월째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비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모두 159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검찰이 9개월째 수사 중이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159명 희생자들이 골목에서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부의 부재가 명확히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반발했다. 입장 밝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어느 한 정부 관료에게 지우기 어려운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난대응기관의 책임범위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에 대해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적했다. 시진핑 체제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인정이나 북한 내부 전복에 의한 통일 등에 대한 소신도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결과였고 국회 독재였다. 체제 전복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대목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이 기각된 25일, 여권은 일제히 '야당 심판론'을 외쳤다. 국민을 향해 "거대야당이 잘못하고 있으니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은연중에 여권의 내년 총선 전략인 '나쁜 야당론'을 드러낸 것. 여권은 총선이 '나쁜 야당 심판' 구도로 치러지길 바란다. 과연 여권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여야는 '책임'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을 비난하며 헌재 결정 승복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참사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 국민의힘
07.25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5일 오후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린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기조로 일관되게 대응하던 데서 더 나아가 이 특보 지명이 기정사실이라는 판단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답변이다. 지난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논란 끝에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복귀여부에도 촉각이 모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행안부는 탄핵소추 후 167일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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