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안을 의결한 데 이어 또다른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집중타를 날리고 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이어 정순신 부실검증 책임,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 불법 논란까지 공격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 주도의 '검수완박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에 대한
03.22
실천하는 것" "폭탄을 누군가는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친일적 결단" "외교 대참사" "탄핵사유" 등으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담화 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03.20
등 교수·연구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며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교참사의 주무장관 박진을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야당이 연일 '퍼주기' 협상이었다며 맹폭에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등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도, 위안부 언급 논란은 '거짓말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03.13
.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책위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나아가 수책위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몫을 1명씩 줄이고(9인→6인),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마음대로' 위촉할 수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이상민 장관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행안부가 제출한 건의사항은 정부가 법적 권한과 근거 없이 임의로 문서를 만들어 사적 의견을 표출한 행정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역사인식과 '제3자 변제' 방식을
03.08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이 선임된 것도 논란이다.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수책위의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단순히 '한동훈 사단'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이 분의 논문을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잘못됐다고 하고, 박 전 대통령이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과 기금본부장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한
03.07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 격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행동은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수탁위에 전혀 상반된
03.06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 합의를 기점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동력이 반감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세는 위안부 합의를 전후해 탄핵정국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내리막을 걷는 모습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6일 발표된 정부안 역시 피해 당사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이뤄졌다는 점이 판박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한석훈 변호사에 대한 의문은 비단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저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오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가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도 논란의 한 축이다. 2021년 10월에 출간한 한 변호사의 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를 보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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