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25

2025

[한반도] 군을 효과적으로 문민통제 하려면

“지키는 자, 누가 지킬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은 실존적 힘을 가진 군대가 오히려 권력화되어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출발한다. 군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해도, 민주적 통제 없이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그의 저서 ‘군인과 국가'에서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효과적인 문민통제란 군의 고유 영역과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군사 업무에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 군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경우를 “주관적 문민통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정치권도 불안정해진다고 경고했다. 헌팅턴의 모델은 군의 전문화를 통해 효율적인 국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문민의 통제가 최소화되면 군 조
03.18

2025

[한반도] 병역자원 감소 시대, 군 인력 운영의 새로운 대안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공약을 고민하는 것 같다. 선거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양자택일을 할 일이 있고 미래 의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기회가 된다. 단순히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열거식의 두꺼운 공약집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은 방향성이 중요하지만 시행시기도 무시할 수 없다. 여건을 만들거나 살피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쇠뿔은 단김에 뺄 경우가 있고 급하게 시행하다 교각살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하나의 문제가 반드시 다른 문제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병사월급 문제는 방향은 맞았지만 초급 간부와 연관성을 간과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문제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 군이 병역집약적이지도 기술집약적이지도 않은 상태며,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원 축소는 장기정책 사안이므로 시급한 충원유지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여성인력 민간인력 활용방안 고려할 수 있어
03.11

2025

[한반도] 국익 중시의 실용외교가 해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하나하나에 전세계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눈앞의 자국 이익에 반하는 패권국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이면에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실리와 독주를 시작하면서 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협력과 연대의 국제질서가 와해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간의 고성이 오고간 정상회담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무모한 전쟁을 고집하는 평화 파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협상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종결될 것은 자명하다.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은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줄여나가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단은 없는 듯하다.
02.25

2025

유 [한반도] 변화된 북핵 현실, 전략적 안정성 차원에서 재인식할 때

한국에선 트럼프행정부의 북핵 접근이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북한 비핵화 원칙’은 재확인됐다. 한미연합연습이나 전략자산 전개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행정부의 북핵 접근이 어떻게 가시화될지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세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비핵화 중심의 협상틀 고수다. 2018~2019년과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일정한 반대급부로 북한을 유도하는 경로다. 비핵화에 응할 때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제로다. 북러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만 제공하고 북미 대치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선 위협감소, 후 단계적 비핵화다.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되 1차 목표를 미 본토에 대한 위협감소(핵군비통제)로 삼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경로다. 일단 트럼프 임기 내 운용적 차원의 핵군비통제 협상으로 위협감소 성과를 가시화하고 이후 정권에서 폐기를 위한 핵군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원칙’을
02.18

2025

유 [한반도] 워싱턴은 윤석열의 내란을 어떻게 보는가

1월 20일 브래드 셔먼 미 연방하원의원 초청으로 국회의사당 레이번하우스 빌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볼 수 있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12.3 내란사태와 1.19 서울서부지법폭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미국정치 문법으로 윤석열 방식은 일종의 나치식 폭력으로, 정치와 반대되는 반정치(Antipolitics)로 인식하고 있었다. 필자는 최근 몇주간 워싱턴 근교 조지메이슨대학 글로벌학과에 체류했다. 여러 미국지식인들과 워싱턴에 온 외국인들과 대화하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의원이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사태에 상당한 정보가 있다는 인상을 필자에게 주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해 워싱턴이나 이곳에 체류하는 서유럽 지식인들은 1923년 11월 독일 뮌헨 맥주홀에서 시도된 히틀러의 국가전복 폭동을 연상하는 듯했다. 당시 히틀러의 국가전복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법원은 그를 조기에 석방시켰다. 미국 지식인들은 이
02.11

2025

유 [한반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하는 이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이것을 북미 핵 군축 협상을 겨냥한 성격이라고 하자 트럼프는 본인이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원하는 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날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를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팀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팀의 2024년 11월 회동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엘렌 킴(Ellen Kim)이 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엘렌 킴은 오늘날 미국인들의 화두는 “중국 중국 중국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모든 관심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을 원한다면 이는 미중경쟁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또는 핵 군축을 추구할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북한 핵무장이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02.04

2025

유 [한반도] 북한의 혁명 유적지 답사의 의미

지난 1월 30일 북한의 전국 학생소년들은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진행했고, 2월 2일에도 강원도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선군혁명 영도의 상징’인 철령을 답사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매해 연례행사로 겨울 백두산을 답사하는데 이때는 각 지역 주요기관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청년을 포함한 각 일꾼들이 참여한다.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초에도 청복숙영지 답사를 비롯해 백두산 답사가 진행되었다. 백두산 답사는 2019년 10월 이뤄졌던 이른바 김정은의 ‘백두산 군마행군’ 이후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김정은의 군마행군 5주년을 기념하며 5년 전 군마행군과 관련한 일화나 답사자의 체험 등을 소개하고, 김정은이 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킬 데 대하여’를 강조하는 등 노동신문에 특집기사를 게재하면서 백두산 혁명정신을 더 북돋우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권력의 정
01.21

2025

유 [한반도] 육사교육과 민주공화국의 군대문화

글의 성격상 이것을 먼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필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육사동기로 생도시절까지 포함하면 41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다. 가끔 광화문의 태극기집회 속에 펄럭이는 육사깃발을 보면 이제 민간인이 된 옛 노병의 마음이 불편했다. 지난달 내란공모자로 구속된 국방장관을 응원하기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진 화환들을 보고는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다. 화환에 걸친 리본 한쪽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사관생도 신조의 하나), 다른쪽엔 ‘육사 38기 동기생 일동’이라 쓰여 있었다. ‘일동?’ 동기생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던 모양인데 필자는 너무 부끄러워 ‘이 또한 조용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만 했으니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민주공화제를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다. ‘외부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국방목표는 헌법 제1조의 부연설명이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딴 나
01.14

2025

유 [한반도] 중국의 초한전(超限戰)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이 한국에 대한 초한전(超限戰, unlimited warfare)을 전개하면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대만사태 발발시 한국의 중립적 태도를 유도하는 것이다. 초한전은 물리적 충돌은 아니지만 정치전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선을 의미한다. 부언하면 중국은 대한, 대일 초한전을 전개해 한미 및 미일동맹을 약화시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형해화시키고자 한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보다 심도깊은 대중포위전략을 전개할 것이다. 이 대중포위전략은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을 결성해 우세한 군사력을 투사하는 직접전략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국을 해체하는 미국형 초한전 즉 간접전략이 포함된 총체적 복합전략이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초한전략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 한반도와 대만,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첨예하게 교차될 것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은 대만과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는 하나의 세력(중국)을 상대해야 하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에서는 핵무장을 한 중국과
01.07

2025

유 [한반도] 군대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세계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국가들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4가지 제도적 기둥에 의해 지탱된다. 서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기후적 이점도 있지만 이런 제도들 때문이다.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는 국가들은 제도적 기둥이 약화돼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정권교체 수단으로 군대가 동원되는 악순환이 일상화되어 있다. 한번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면 다른 군부 세력들이 이를 따라 하는 사례가 지속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장악한 후 군부를 철저히 통제해 일각에서는 쿠데타의 악순환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민주주의를 희생한 대가였다. 남미의 한 장군은 군대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군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받고 있어서 쿠데타 필요성이 없다는 그의 말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쿠데타가 반복되는 원인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 군부의 과도한 영향력, 경제적 불안정,
12.31

2024

유 [한반도]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2024년이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2025년 뱀띠 해를 맞이한다.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한다. 미중갈등과 남북대립 속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전망은 그리 맑지 않다. 트럼프 신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업적 확대와 미국 중심의 이익 극대화를 예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는 동시에 전쟁을 조기 종결시켜 대중국 압박에 집중할 듯하다. 미중간 무역갈등뿐 아니라 대만해협·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분쟁의 무대가 유럽과 중동에서 동북아와 인태 지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간 핵·재래식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트럼프 신정부가 나토와 동맹국들에게 자체 방위에 대한 군비지출을 전가시킴으로써 동맹국들의 안보부담은 가중될 듯하다. 안보를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방위비 추가 부담과 확장 억제 등 대북억지력 분야에서 트럼프 신정부와 힘겨운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상 가장
12.24

2024

[한반도] 불법적 명령에 항명할 줄 아는 민주군대를 바란다

지난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의 날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리라고 누구도 믿지 않았기에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짜뉴스쯤으로 생각했다가 무장군인들의 국회 난입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날 밤 용기 있는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성이 취약한 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안보와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계엄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명령에 단 한명도 항명하지 않고 동조한 점은 비극 그 자체다. 이들은 1500여명의 병력과 헬기 12대, 군 차량 107대, 실탄 1만발 이상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위법한 명령에 항명
12.17

2024

[한반도] 추락한 신뢰, 외교안보정책 전환 불가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로 소용돌이치던 정국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으로도 충격 그 자체다.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과도한 포격 훈련 실시, 무인기의 평양 중심부 침투 및 전단 살포, 쓰레기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지시, 북한군을 가장한 군인들의 정치인 및 미군에 대한 공격 계획 등 기존 ‘북풍’급 사주를 넘어선 전쟁 기도의 조각들이 회자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외교적 신뢰에 기반했던 역대 정책의 기반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우방국, 국제사회에게 신뢰성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에도 심각한 타격과 파급영향이 예상된다. 다극화 질서와 지역 분쟁의 격화, 북러동맹 및 북핵 고도화, 트럼프행정부 출범 등 국제 및 지역정세 현안에 기민
12.10

2024

[한반도] 내란지속 상황이 대한민국 최대 안보위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내내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다. 낮은 지지율이 모험주의적 정변의 출발점이 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전단지와 확성기, 무인기를 이용한 우발적 국지전 유도, 그리고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있다는 경고가 많았다. 괴담이라고 여겨졌던 비상계엄 쿠데타가 현실이 되고 오늘도 끝나지 않고 있다. 국지적 도발을 유도한 증거들도 폭로되고 있다. 쿠데타가 불발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자가 윤석열이라고 대답한다. 내란범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국방부 장관, 국정원 차장 등 정무직을 임명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의 처벌회피를 도우며 국회 탄핵안 투표를 불성립시켜서 벌어진 모순이다. 안보불안 속에서 75%의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 한국의 안보위기를 이용해 일본 인터넷에서는 독도를 침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우발적 국지적 충돌이나 탄핵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내란수괴가 국군통수
12.03

2024

유 [한반도]

2024년 6월 2일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훙 교수는 뉴욕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러조약이 한미일동맹과 결합해 지역 내 대립과 경쟁, 갈등을 상당히 악화시키면서 중국의 주요 이익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2024년 10월 11일 랜드연구소의 부루스 베넷은 ‘북러동맹 작동 가능할까? 확신불가능(A Russia–North Korea Alliance in the Works? Don’t Be So Sure)’이란 제목의 글에서 ‘북러조약은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탄약을, 북한이 자국 인민 불만해소 차원에서 러시아의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결되었는데 중국이 이것과 관련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왜 중국은 북러조약의 의미를 그처럼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평가절하하는 것일까? 북러조약이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긍정 및 부정적인 의미 측면에서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북러조약의 공통분모는 중국 북
11.26

2024

[한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앞둔 북한 ‘조선옷’

오는 12월 북한의 ‘조선 옷차림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3월 북한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에 조선 옷차림 풍습을 등재신청했고 평가기구는 심사 이후 조선 옷차림 풍습에 대해 등재권고를 판정했다. 북한이 조선옷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등재신청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20년 한차례 신청했으나 조선옷이 당국의 통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보류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청하면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왜 북한은 ‘조선 옷차림 풍습’을 다시 등재하고자 하는 것일까. 북한에서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의 의미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유산의 의미를 인정받고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며 관광·문화산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도 이런 이유들로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일
11.19

2024

유 [한반도] 트럼프 2기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도 크게 요동치리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이 성사되고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다. 이 두가지는 그 후속 조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도 북미관계와 한미동맹에 큰 의미를 가진다. 2019년 2월 말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결별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계속 ‘연애편지(love letter)’를 주고받았다고 밝혔고 지난 7월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 그는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는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북한이 5년 세월 동안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해 핵무력을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강화했다.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든든한 안보동맹뿐
11.12

2024

[이남주의 중국 톺아보기]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의 고민

중국이 미국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지만, 중국도 답하기 어려운 물음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가에 따라 중국이 직면할 리스크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바이든행정부 시기 구축한 양국의 정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들이 계속 작동하고, 미중관계는 지금보다는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즉흥적이고 관례를 무시하는 통치스타일을 가진 트럼프 본인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행정부 2기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파악하고 그 추이를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 내에서도 주요 변수가 무엇이고 그 변수가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트럼프
11.12

2024

[한반도] 드론이 박격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나

올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중대급에서 운용하는 60mm와 대대급에서 운용하는 81mm 박격포를 드론으로 개편하는 변경사항을 확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육군이 미래 군구조개편 일환으로 아미 타이거로 개편하면서 전력이 확보되면 박격포를 드론봇으로 재편해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전장에서 값이 싸면서도 정찰과 타격 등 다양하고 현저한 역할을 하자 주목을 받는 무기기 되었다. 육군이 드론을 도입하는 바탕에는 공격용 드론이 더 먼거리 표적에 대해 정밀타격할 수 있고 인력이 덜 소요되어 비중있게 고려한 듯하다. 가볍고 활용이 용이한 드론과 로봇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완성하려는 고뇌의 산물로 이해된다. 전쟁의 실상을 분석하고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은 전승의 첫걸음이고 최신의 전쟁추세를 고려해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전쟁사는 직업군인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1.05

2024

유 [한반도] 전쟁 개입의 딜레마- 북한의 파병,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 중 가장 고민해야 할 게 전쟁에 관한 결정이다. 남의 전쟁 개입도 그에 못잖은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딜레마가 생겼다. 남의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한국의 국익과 안전에 미칠 파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파병과 반(反)파병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반파병은 파병 반대여론까지 포함한다. 조선시대에도 건주(建州, 남만주) 여진족 정벌, 명·청 전쟁, 나선정벌 등 15번이나 파병을 요청받았다. 사대주의 국제질서 속에서도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 파병 결정이 바뀐다. 성종 때 건주 여진 정벌을 위한 명나라의 파병 요청에 대해 찬성의견은 대국에 대한 예의와 세조 때 파병 전례다. 반대측은 평안도 흉년, 겨울전쟁의 불리함과 세종 때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파병이 결정되자 승문원 참교 정효종이 상소를 올린다. “남 좋은 일 해 줄 필요 없다. 사대도 조선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파병하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