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05

2023

유 [한반도] 다극화된 국제체제, 국제 핵질서, 그리고 북핵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전술핵' 미사일 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훈련 명칭도 '대응훈련' '작전' '(전술핵운용) 군사활동' 등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임을 전면에
08.29

2023

유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한국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집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각공조 심화에 역점을 뒀다.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08.22

2023

유 [한반도] 힘에 의한 평화와 북한붕괴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반대로 윤석열정부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관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정책과 유사한 형태다. 주로
08.08

2023

[한반도] 김정은정권의 대내 위기관리의 성공과 실패

김정호 국방대학교 교수 북한이 첨단위성이라며 쏜 '만리경-1'호가 인양되면서 조악한 '망원경' 수준임이 밝혀졌다. 김정은은 4~5월 두차례나 딸 김주애와 함께 우주개발국을 연거푸 방문하면서까지 왜 이런 가치 없는 장비를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발사했을까? 이는 북한의 대내 위기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천리마 운동' 등 노력동원을 앞세운 사회
07.31

2023

[한반도] 북한의 일상화된 군사주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북한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또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7월 27일, 북한은 올해 두번째 열병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열병식이 주로 내부 결속과 무기 과시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열병식은 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목적이 뭐든 간에 북한 내에서 보도를 통해 방송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열병식의 대내적 효과가 있을 수밖
07.25

2023

유 [한반도] '민족공멸무기' 배경의 기념사진, 부끄럽고 슬픈 자화상

어떤 사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진 없는 칼럼을 통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지도자가 핵무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찍어 온세상에 보여 주는 것은 북한이 '원조'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07.18

2023

유 [한반도] 한반도 평화보장과 한미동맹의 심리적 거리 해소

올해는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3개의 기둥이 있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의 단독 북진통일을 자
07.11

2023

유 [한반도] 정전 70년, 접경지역을 이대로 둘 것인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적인 장벽은 괄목할만하게 극복되었지만, 인위적인 경계선이 여전히 금기선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다. 넘어서는 안될 금기선 중 대표적인 것이 국경선이다. 군대가 넘으면 침략이
07.03

2023

유 [한반도] 균형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새로운 통일부장관이 지명되었다. 지명되기 전부터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혹자는 지명자가 김정은정권 타도를 통한 강압적 흡수통일론자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우
06.27

2023

유 [한반도] 전쟁억제 넘어 '전후 평화프로세스' 모색할 때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지 73년이 되었다. 전쟁의 포성이 멎었지만, 여전히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停戰協定)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전쟁 당사자 간 전투행위를 잠정
06.20

2023

[한반도] '김주애 후계자설' 뒤집어 보기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김주애 후계자설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근거는 김주애에 대한 '극존칭 사용' '기념우표 등장' '전용 백마 등장' 등이 사실상 전부다. 최근엔 김정은 베른 유학 시절 친구인 미카에로가 장남 존재를 들은 바 없다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그러나 극존칭 사용은 김씨 일가 로열패밀리에 대한 존경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다
06.13

2023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비핵화를 염원할 수 없는 이유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은 한반도의
05.30

2023

유 [한반도] 대통령실과 관저 보안문제는 괜찮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대통령제도와 비교해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헌정구조를 황제 권력에 비유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개념이 널리 통용된다. 민주화 이후 정치권은 문제점을
05.23

2023

[한반도] 핵무기 위협만큼 위험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

최근 눈에 띄는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와 사이버 공격 능력이다. 한미는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 제고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공동대처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2007년까지 네
05.16

2023

유 [한반도] 북한의 체육과 국제대회 참가의 의미

며칠 전부터 북한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북한 역도가 2024 파리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이
05.09

2023

유 [한반도] 윤석열정부 1년 '사라진 자주, 위태한 평화'

그래도 약간의 기대는 했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얘기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단 한줄, 기존의 문구 수준에서라도 언급이 되기를 기대했다. 없었다. 사실 실망도 없었기는
05.02

2023

[한반도] 한국전쟁 10대 영웅 선정 유감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국민대 겸임교수 며칠 전 한국전쟁 10대 영웅이 선정되었고 이분들의 이름이 뉴욕 스퀘어가든 전광판을 하루에 680회 이상 계속 방영되었다. 물론 이분들을 선정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전장에서 쓰러져간 많은 분들이 전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소중한 영웅들이다. 그런데 열분만 선정한다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분의 성함을 보고 나서 맥아더 장군이
04.26

2023

[신문로] 정보인권의 헌법화가 필요한 이유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이 된 이후 36년간 우리 사회는 실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는 '정보사회로의 급진전'일 것이다. 1987년 개헌 당시는 컴퓨터도 별로 보급되지 않았고, 인터넷도
04.25

2023

[한반도]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배워야 할 교훈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영토를 점령하는 과거의 전쟁이 되살아났다. 지정학과 세력균형, 민족감정이라는 해묵은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웃 국가 사이에 영토와 역사가 얽히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키이우(키예프)를 모태로 한 국가이지만 남북한처럼 민족이 적이 되면서 더 적대적이 됐다. 전쟁 원인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나토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에 따른
04.18

2023

유 [한반도] 도감청은 불법이다

4월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진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으로 시끌시끌하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덮으려는 느낌을 준다. 외교부는 관련 조사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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