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02

2024

[한반도] 2024년 북한 사회 핵심 키워드는 '주민동원'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그동안 북한은 매년 1월 1일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전망해왔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북한은 연말에 며칠에 걸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당해 년을 평가하고 새해 전망을 논의했다. 이번에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2023년 평가와 2024년도의 방향을 예년에 비해 하루 이른 12월 31일 발표했다.
12.26

2023

유 [한반도] 핵억제 효과의 검증불가능성

2023년이 저물어 가는 때 다시 익숙하고 위험한 '풍경'을 본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격화다. 12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의 기획과
12.19

2023

유 [한반도] 9.19군사합의 폐기와 한국의 안보시간

수학과 물리학 등 과학에는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가 있지만 시간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기발한 착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불
12.12

2023

유 [한반도] SAR위성 확보의 전략적 의의

'SAR(Synthetic Aperture Radar)위성'이란 지구관측용 합성개구(合成開口) 레이더를 일컫는 약어다. 최근 남북한 간에 현대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을 경쟁적으로 발사했다. 정찰자산 확
12.05

2023

[한반도] 북한인권 개선과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상의 가치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기초한 방어적이고 원초적인 1세대 인권이 자유권적 인권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2세대 인권이
11.28

2023

유 [한반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한반도 안보의 변곡점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 한반도 안보정세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이 9.19군사합의 1조 3항(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북한은 '9·19
11.21

2023

[한반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북러 전략적 일치의 증표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 이후 푸틴이 표방한 전략은 '강대국' 대열의 복귀다. '강대국'이란 글로벌 안보와 관련한 주요 결정이 모스크바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는 러시아식으로 달성되었다. 조지아(2008), 크림반도(2014), 시리아(2015), 리비아(2016), 우크라이나(2022) 등에 군사개입 및 침공을 감행, 적극적 자국 이익 추구라는 호전적 플레이어
11.14

2023

[한반도] KF-21 사업타당성 평가 유감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전 감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과 사업 성공 여부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초도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KF-21 초도양산 규모가 "그것(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
11.07

2023

[한반도] 새 형제국가들과 통큰 방산협력, 통큰 금융지원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업적 중 하나는 대량의 K-방산 수출이다. 윤석열정부는 임기 초부터 현무미사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L-SAM) 등 비닉무기를 대대적으로 공개해왔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술개발과 실전배치까지 마친 상태에서 군사보안을 유지했는데,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부정하면서도 군사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전임 정부의 업적을 공개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는 폴란드와의 방산협
10.31

2023

[한반도] 북러 밀월과 미래에 대한 고민

가요 '잊혀진 계절' 속 가사인 '10월의 마지막 밤을~'을 읊조리며 행복을 상상하는 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62년 전 어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구(舊)소련의 수소폭탄 '차
10.24

2023

[한반도] 북한 남성성 변화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균열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11월 16일은 북한의 어머니날이다. 1961년 김일성이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연설을 한 날을 기념해 2012년에 제정됐다. 이날은 개별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한다기보다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는 날이면서 북한 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담론화하는 날로 활용되고 있다.
10.17

2023

유 [한반도] 무의미한 '군사합의' 폐기 논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어떤 사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사안 자체나 그에 대한 논란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최근 일어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합의) 폐기 논란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새로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추
10.10

2023

유 [한반도] 미중갈등 속 기술경쟁 대응전략

미중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은 헤게모니 다툼의 근원이 되었다. 또 다자주의 체제가 약화되고 디지털 시대가 급격히 도래해 이것이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새로운 규범이
09.26

2023

유 [한반도]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두고 "선한 의도로 만든 정책이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있다면 선하지 않는 의도의 정책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여
09.19

2023

유 [한반도] 독일 아데나워정부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

1950∼1960년대 서독의 아데나워(Konrad Adenauer)정부와 작금의 윤석열정부는 여러모로 유사성을 보여준다. 대외환경적 측면에서 아데나워정부는 동서냉전기였고 윤석열정부는 신냉전기다. 분단국 관계에서
09.12

2023

[한반도] 누가 홍범도 장군에게 돌을 던지랴

임명수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안보학 지난 2주간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이념논쟁'이 뜨거웠다. 육사와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한 이력이 있어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급기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 이전과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 함명도 바꿔야
09.05

2023

유 [한반도] 다극화된 국제체제, 국제 핵질서, 그리고 북핵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전술핵' 미사일 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훈련 명칭도 '대응훈련' '작전' '(전술핵운용) 군사활동' 등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임을 전면에
08.29

2023

유 [한반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한국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집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각공조 심화에 역점을 뒀다.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08.22

2023

유 [한반도] 힘에 의한 평화와 북한붕괴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반대로 윤석열정부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관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기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정책과 유사한 형태다. 주로
08.08

2023

[한반도] 김정은정권의 대내 위기관리의 성공과 실패

김정호 국방대학교 교수 북한이 첨단위성이라며 쏜 '만리경-1'호가 인양되면서 조악한 '망원경' 수준임이 밝혀졌다. 김정은은 4~5월 두차례나 딸 김주애와 함께 우주개발국을 연거푸 방문하면서까지 왜 이런 가치 없는 장비를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발사했을까? 이는 북한의 대내 위기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천리마 운동' 등 노력동원을 앞세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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