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11

2023

유 [한반도] 3월 한미연합훈련, 과연 무엇을 얻었나

3월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이 유례없는 고강도 무력시위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양측은 이미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훨씬 넘어섰다
04.04

2023

유 [한반도] 북한, 중러연합훈련 속 과감한 군사 행보

연초부터 한반도 일대가 각종 무기가 동원된 군사훈련으로 화약내가 진동한다. 우선 한미(일)의 연합훈련이 역대급이다. 연합공중훈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미사일 방어훈련,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03.28

2023

[한반도] 기시다가 들고올 선물 보따리가 궁금한 이유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전 감사 윤석열-기시다의 한일정상회담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한국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거 양보한 경우라고 한다. 여기에는 한미일 공조강화가 한국 입장에서 상당한 이득이란 계산이 전제되어 있어 보인다.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한국 입장에서 과연 이득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1954년부터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냉전
03.21

2023

유 [한반도] 탈진실 시대 역사왜곡과 화해에 기반한 안보협력

지난해 봄날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던 폴란드 오시비엥침을 방문했다. 올 초엔 베를린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 역사기념관에서 유물과 문서를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필자가 방문
03.14

2023

[한반도] 북한의 새 핵전략 - '핵 비확산 레짐의 딜레마' 공략하기

김정호 국방대학교 교수 북핵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지시했으며 연초에는 "전쟁억제 실패 시 핵무력은 제2의 사명 결행" 등 유사시 선제적 핵무기 사용 의지를 재천명했고, 남쪽 전지역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600mm 방사포 시험 발
03.07

2023

[한반도] 동병상련? 북한도 출생률 저하에 고민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한국 합계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이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한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졌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데는 주택·양육비용 부담과 결혼과 관련한 전통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요구, 기존의 결혼 문화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남한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인구피라미드의 형태가 유사했다. 한국전쟁 당시 인구가 급감하고
02.28

2023

유 [한반도] 군사용 AI와 군비통제

최근 들어 챗GPT 논란이 한창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의 '채팅' 능력은 다수의 인간이 기계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다양한 질문에 자연스러운 대화식으로 답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02.21

2023

유 [한반도] K-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면

올해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행진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K-방산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무역을 선도했던 반도체 관련 분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중국관련 무역이 급
02.14

2023

유 [한반도] 윤 대통령 외교안보 발언과 상식 또는 무지

국정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최고 권력자 일개인의 인식을 바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국가의 운영에는 고도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대외관계에서는 국익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충분
02.07

2023

유 [한반도] 자체 핵무장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자체핵무장론을 언급했다. 국내여론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2022년 7월 통일평화연구원 발
01.17

2023

유 [한반도]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없다

올해로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최대 화약고 중 하나로 남아있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평화학의 아버지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제시한 개념
01.10

2023

[한반도] 데이터가 말하는 김정은 시대

홍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이해의 난관은 자료의 제약이다. 악명 높은 폐쇄성 탓이다. 선전으로 가득한 보도와 문헌을 읽는 지난한 독해와 경험적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공개된 통계들은 김정은 시대에 대해 많은 것을 또한 말해주기도 한다. 우선 김정은의 공개활동 통계를 보면 집권 초 2013년 연 227회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85회로 급감했다.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지난해 단
01.03

2023

[한반도] 북한 무인기 대응 필요조건 '공중무기 지휘통일'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들이 영공을 침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재검토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12.27

2022

[한반도] 중국의 시각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의 소국외교"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올해 몇차례 중국 인사들과 회의를 통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당국의 공식적인 신중한 발언과 달리 중국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 매우 혹독하게 비판했다. 중국학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2021년 7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사드를 문제 삼으려면 중국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미반중을 노골화했다고 본다. 대통령 당선 이후 친
12.20

2022

유 [한반도] 최고지도자의 자녀, 딸, 그리고 미사일

2012년 7월 북한에서 등장한 한 여성은 순식간에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옆에 있던 리설주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또 한 여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정은의 둘째딸로 추정되는
12.13

2022

유 [한반도] 한미동맹과 남북적대, 영구적인가

윤석열정부 안보정책의 기조는 한마디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다. 표현만 놓고 보자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튼튼한 안보'의 추구라 할 수 있다.
12.06

2022

유 [한반도] 장성급 인사와 국방개혁 유감

국방조직은 수많은 예산을 쓰고 나라의 안위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지금 국방혁신4.0으로 변화를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쟁 직후에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잡기가 쉽지만 평소에는 방향 설정이 용이하
11.29

2022

유 [한반도] 조건 바꾼 '담대한 구상' 실효성은?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추진 조건을 바꿨다. 기존 구상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라는 '선 비핵화'를 확실하게 못 박았으나, 이번에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
11.22

2022

유 [한반도] 한일관계, 철저하게 실익을 바탕으로

6.25전쟁 때문에 북한은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여기면서 일본 식민통치에 대해서는 잊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북한과 미래를 얘기하면서 반일감정에 묶인 경우도 있다. 6.25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
11.15

2022

유 [한반도] 평화만들기 포기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낙태법 등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평가로서 한반도 문제는 거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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