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08

2021

유 [한반도] 개정 당규약으로 본 북한식 화평발전론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규약 개정사실과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내용이 확인되면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06.02

2021

유 [한반도] ‘한국군 백신공급’ 선물이라고 다 받는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깜짝선물’이라며 반겼다.

이 소식을 듣고 필자는 다른 의미에
06.01

2021

유 [한반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미사일 주권의 딜레마

박종철 경상대 교수 지난달 22일 한미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가 발표됐다. 정부는 실질적 미사일주권 환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에도 가입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달 화성 혜성 소행성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체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미는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약속과 ‘북한의 핵&
05.26

2021

유 [한반도] 귀화자 병역의무화와 한국형 매브니 제도

지난해 신생아수가 27만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이 0.8로 떨어졌다. 한해 출생아수는 5년 간 40% 이상 급감했다. 5년 전 통계청 인구추계 통계보고서는 대한민국 한해 출생아수가 27만명대를 기록하게 될 시점
05.25

2021

유 [한반도] 한미정상회담-공은 북한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갈수록 강화되는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긴 교착상황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방법을 놓고 바이든정부와의 공조방안이 모색되는 시기였다. 크게 보면 공통관심사인 북한 문제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백신협력,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반도체&midd
05.18

2021

유 [한반도] 징병제 논의와 안보와 위협의 재인식

요즘 징병제를 둘러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혹은 사회출발자금 지급, 여성징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모병제 등 군복무자의 보상체계 마련에서부터 남성만의 징병제 개혁에 이
05.12

2021

유 [한반도] 스마트폰은 MZ세대 장병의 기본권이다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병영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장병의 모습은 2020년 이전 군 생활을 마친 분들에게는 낯선 장면이다. 저녁식사를 하고 나면 병장은 누워서, 상병은 기대서, 일·이병은 각 잡고 TV를 봐야 하는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은 더욱 낯설 것이다. 게다가 이걸 가지고 SNS로 청원을 제기했다거나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
05.11

2021

유 [한반도] 한미정상회담과 독일의 통일 외교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한미정상회담이 5월 21일 예정돼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국제정치를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를 빗댄 말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적어도 독일통일의 경우에는 그랬다. 치열한 외교적 노력이 통일 반대의 흐름을 역류시켰던 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 독일정부는 먼저 주
05.04

2021

유 [한반도] 한반도문제, 미중갈등에 매몰돼서는 안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외교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첫번째 요인은 미중관계다.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중국과 설전을 벌이고 쿼드 화상회의를 통해 대 중국 포위정책을 드러냈다.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대만문제와 홍콩 신장·위구르 등 인권문제까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의사를 표출했다. 국력의 총력 면에서 아직
04.28

2021

유 [한반도] 사회적 갈등으로 본 천안함과 세월호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대한민국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멕시코 터키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80조원에서 많게는 246조원에 달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으로 쓴다”고 지적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사회적 갈등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는 0.2%p 정도 올
04.27

2021

유 [한반도] 미 싱크탱크, 그들이 제안하는 대북정책

미국에서 싱크탱크는 제5의 권부다. ‘친철한 파시즘’이란 책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폭력성을 소름끼치게 폭로했던 버트럼 그로스는 다섯개의 파워그룹을 꼽은 바 있다. 각종 차별로 약자를 억압하는 극단
04.21

2021

유 [한반도] 경항공모함, 충무공 이순신에게 묻다

임명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통일학 박사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6주년 되는 날이다. 충무공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당시 풍전등화와 같던 조선을 구한 분이다. 이순신과 거북선은 왜군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일종의 ‘상징 효과’다. 우리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은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착수되었다. 하지만 외부 변수나 기술적인 문제보다 정치권의 반대
04.20

2021

유 [한반도] 미중 전략경쟁은 코끼리일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조지 레이코프가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수록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떠오른다는 프레임 이론을 소개했을 때, 그 통찰력에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는 진보를 표방한 사람들이 왜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보다 이익에 반하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지에 대한 해묵은 난제에 답을 던졌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더라
04.14

2021

유 [한반도] 국가안보 관련 전문성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은 매년 한국 절반 정도의 국방예산으로 여러 아랍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극복한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비교해 매년 상당한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독자적으
04.13

2021

유 [한반도] 지정학 시대의 회귀와 중간지대 국가들의 딜레마

박종철 경상대 교수 4월 초 미국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중국 샤먼에서 외교장관 회담이 동시에 열렸다. 현재 각국 정부는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 최종보고서를 기다리며 미중 경쟁이 차가운 전쟁(냉전)으로 갈지, 차가운 평화로 갈지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전략을 준비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4월 초 두개의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상충되는 압박을 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04.07

2021

유 [한반도]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것을 양보하는 법

A와 B는 서로 잘 지내기로 약속한다. 그후 A의 어떤 행동에 대해 B는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한다. A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B의 비판을 비판한다. B는 A의 행동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침
04.06

2021

유 [한반도] 대북 비핵화 협상 시작과 문재인정부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미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이은 3국 안보실장의 워싱턴 회동으로 선보일 대북정책이 궁금하다. 한국 일본과의 협의만 끝나면 실체를 보일 것이라지만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국 안보실장 회의 후 서 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핵 확산 방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와 평화&
03.31

2021

유 [한반도] 공적원조개발 통한 방산수출 전략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달러 규모의 막대한 공적원조개발(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지원받았다. 특히 1946년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03.30

2021

유 [한반도] 민간의 인도적 협력이 한반도 평화 마중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항공편이나 기차 운행을 중단했으며, 접경지역의 인원·물자에 대한 검역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고려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경봉쇄 수준의 대외교역 차단은
03.24

2021

유 [한반도]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3월 26일은 안중근 장군의 순국 111주 기다. 순국 다섯달 전인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사를 뒤흔든 7발의 총성은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략행위에 대한 응징인 동시에 대한제국의 망국과 함께 사그라져 가던 항일투쟁의 재점화였다. 그리고 이어진 5개월 동안의 체포 수사 재판 과정은 20세기 초반 동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의 암울함과 혼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로미터였다.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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