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23

2021

유 [한반도] 북핵 협상의 ‘개와 늑대의 시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 한국을 순방해 2+2 전략대화를 가진 데 이어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핵·탄도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관련국들의 인식공유와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북한은 대남 비난을 담은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점을 재강조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
03.17

2021

유 [한반도] 인구절벽 시대 대비한 국방관리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출산은 27만2400명이고 사망은 30만5100명이다.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섰다. 국방부에서 군 정원을 50만명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합계출산율 저하도 염두에 두었지만 지금 현실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요원을 줄이고 현역입대 조건을 낮추며
03.16

2021

유 [한반도] 남북관계, 종속성 굴레에서 벗어나기

‘수주 내’로 예상되는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 정책의 윤곽에 따라 향후 북미 구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북미 간 형성된 기류
03.10

2021

유 [한반도] 남북미 시험대가 된 한미연합훈련

임명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통일학 박사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8일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각종 검증과 평가 등으로 갈 길이 바쁜 국방부로서는 훈련규모와 방법을 결심하기까지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앞두고 한미 조야에서는 ‘대규모 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
03.09

2021

유 [한반도] ‘전략적 인내’의 추억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우려는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과 정권교체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선과 정책검토 시간 소요, 그리고 현 미국의 산적한 국내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들지만, 최근 추가 제재 가능성 피력이나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언급들도 나오고 있어
03.03

2021

유 [한반도] 미국은 왜 병행적인 한미 지휘구조를 원할까

2009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병행적인 지휘구조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독자적인 지휘구조 아래 자국군을 작전 통제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03.02

2021

유 [한반도] 북한정보 왜곡과 협상연기론의 함정

한반도는 강대국들 전략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는 정보의 과장 축소 무시 같은 왜곡이 동반되었다.

매년 봄마다 한미연합
02.24

2021

유 [한반도] ‘한미동맹 강화’라는 말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때로는 말꼬리를 잡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 꼬리잡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터. 한미동맹에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강화’라는 말은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하나의 복합어로 굳어졌다. 실무자의 보고서 초안부터 최고 정책결정자의 언설까지 빠뜨리면 안되는 주문(呪文)이 되었다. 지난 2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02.23

2021

유 [한반도] 비핵대화 마련 때까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훈련이 생명인 군대로서 존재의 이유를 저버린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비핵대화가 마련될 때까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돼야 한다. 한미연합 군
02.17

2021

유 [한반도] 2021년 한반도 군사력 균형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웬만하면 그에 관한 기사를 읽지 않는 편인데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의 주장은
02.16

2021

유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제재와 함께 외교적 인센티브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측 노력을 평가하며,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간 진정한 ‘빛샐 틈 없는’ 공조
02.10

2021

유 [한반도] 방위산업, 안보와 산업 모두 잡을 신성장동력

1973년 10월 6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1년 중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유대교 속죄일인 욤 키푸르 당일 새벽 제4차중동전쟁이 발발한다. 흔히 욤 키푸르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중동전쟁은 당시 수세에 몰렸던
02.09

2021

유 [한반도] ‘작은 거래’ 아닌 ‘충분히 좋은 거래’가 되려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임을 인정하며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언제쯤 북미대화가
02.03

2021

유 [한반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안보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구촌 곳곳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될 지도 모른다는 탄식이 나온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변화의 동력일 수는 없겠지만 이미 조짐을 보여 오던 여러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촉진제 또는 매개체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까지 드러난 지구촌의 변화 양태는 혼돈, 각자도생,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일부는 국가안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02.02

2021

유 [한반도] 핵군비경쟁과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 선언을 했다. 이례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무기까지 소개했다. 초대형 핵탄두, 1만5000km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
01.27

2021

유 [한반도] 유엔사의 현재와 미래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6.25전쟁 당시 만들어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현재까지 정전관리 순기능과 미래의 남북교류에 제동을 거는 역기능이 상존한다. 최근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무실의 도라산 설치가 거부됐다. 2019년 2월에 타미플루와 독감 신속진단키트 북한 전달이 무산됐다. 같은해 6월에는 독일 현직 차관일행의 DMZ 평화의 길 일정이 무산됐다. 그 길은 4월에 민간에게 개방되었던 장소이다. 이처럼 유엔
01.26

2021

유 [한반도] 바이든 취임에 대한 기대와 우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바이든이 우여곡절 끝에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사에 미국, 민주주의, 통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의 비전은 대내적으로 트럼프의 갈라치기로 말미암은 극도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워 무시했던 국제규범과 가치를 준수함으로써 리더십을 회복하고 동맹과 함께 세계질서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취임식은 2만5000명 군
01.20

2021

유 [한반도] 군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때다

5일 개최된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정부에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군과의 합동 군사연습 중지”를 요구하고 “북남관계는 남측이 북남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여부에 달려있
01.19

2021

유 [한반도] 자력갱생 경제의 성과와 위험성

북한의 노동당 8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서 당 규약, 조직과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와 대외관계, 국방 등 정책부문은 대체로 전문가들의 전망 범주 안에서 발표
01.13

2021

유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역대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북한 핵 능력은 줄어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했다.

북한 비핵화가 왜 어려울까? 주요 이유는 북한이 생존 측면에서 핵무기 이외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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