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3.24

2020

유 [한반도] 코로나 극복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하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경제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맞서 각국 정부는 출입국 제한 등 외부 연결통로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바이러스’ 표
03.18

2020

유 [한반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가져올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두 가지 안보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보건
03.17

2020

유 [한반도] 코로나19가 변화시킬 한반도 정세

결국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발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파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전략적 태도 변화 여
03.11

2020

유 [한반도] 코로나19 사태가 소환한 보건안보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안보 사안이 되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을 보건안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보 커뮤니티에서 보건안보 문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논의하게 만든
03.10

2020

유 [한반도] 청중비용 코로나 그리고 한국외교

국제정치학에 ‘국내청중비용’(domes -tic audience cost)이라는 개념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이 제시한 것으로 국제정치에서 위기를 끌어올렸다가 물러서는 경우 국내정치에서
03.04

2020

유 [한반도] 한반도 패권경쟁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이란 주요 전쟁에 휩싸였다. 전쟁의 주요 행위자는 주변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6.25전쟁의 주요 행위자는
03.03

2020

유 [한반도] 남북간 생명공동체 건설 논의를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한다. 지구촌 경제·무역에서 자유주의가 유지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제구조다. 당연히 바이러스와 세균 등 글로벌한 전염병에 취
02.26

2020

유 [한반도] 전쟁도 평화도 불가능케 하는 첨단무기의 역설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목격한 전략가들은 그것을 ‘절대무기’라 불렀다.(The Absolute Weapon, B. Brodie 편, 1946)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고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절
02.25

2020

유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카스’를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통째로 삼키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코로나19로 한참 더 멀어진 것 같다. 이럴 때 개성공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지금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사회의 압도적 요구는 개성공
02.19

2020

유 [한반도] 한반도라는 ‘지리의 포로’

팀 마샬이 쓴 책 ‘지리의 힘’(원제는 Prisoners of Geography, 직역하면 ‘지리의 포로’)을 읽어보면 지리적 환경이 아직도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유럽의 문명이 일찍 발
02.18

2020

유 [한반도]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다른 해보다도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높다. 2018년 이맘때쯤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고 2019년에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눈앞이었다. 올해는 2월 중순이 지나는데도 어느
02.11

2020

유 [한반도] 북미수교 우선 추진으로 비핵화협상 물꼬 트자

김정은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대미, 대남행보를 자제
02.05

2020

유 [한반도] 미중 전략경쟁, 거대한 폭풍이 몰려온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향후 2~3년 내에 우리는 사드배치 후폭풍보다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 같다. 미중 전략경쟁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길 일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효과가 연 18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번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위기감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다. 미리 전략을 짜 보자고 하는 말이다. F-35 60대와 프리즘미사일 한반도 배치 유심히
02.04

2020

유 [한반도] 남북 질병관리 협력시스템 구축 절실하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반도에 퍼지면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노선 항공편과 여객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국경
01.29

2020

유 [한반도] 전작권 전환 핵심은 하드파워 아닌 소프트파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계룡대에서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은 연평균 7.6%,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 증가해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01.28

2020

유 [한반도] 적대적 무기체계와 북한의 당·군·산복합체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의 ‘핵문제’는 ‘위기’의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호명돼왔다. 한반도 위기와 정세 불안정성을 북한의 ‘핵문제’와 비정상적 군사주의로 환원하여 보는 방식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
01.15

2020

유 [한반도] 무인기 활용한 솔레이마니 제거의 영향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제거했다. 이란정부는 보복을 천명하고 미사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01.14

2020

유 [한반도] ‘전략적 기다림’과 정면돌파전, 시진핑의 ‘조용한 관여’

박종철 경상대 교수 지난 몇년간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던 국내 학자들의 주장과 북중 국경지역 및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상인들의 의견은 상반된다. 최근 방북한 중국 인사들은 곡물 휘발유 환율 등 북한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오랜 제재와 더불어 최근 2년간 강력한 추가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와 무역이 재편되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2년 동안 관찰한 국경지역은 전반적으로
01.07

2020

유 [한반도] 2020 북한 핵문제와 한국정부의 결단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으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의 수정이 없는 한 북미관계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다. 북한도 이를 충분히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연말 개최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정면돌파’를 내세워 자력갱생의 강한 기치를 앞세웠으나 그것
01.03

2020

유 [한반도] 현실주의를 택한 김정은의 ‘새로운 길’

주목받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신년사는 없었다. 그 자리를 연말 나흘에 걸쳐 열린 당 전원회의 결정서가 대신했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도 신년사 없이 노동신문 사설이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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