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18

2020

유 [한반도] 남북관계, 전환적 사고를 위하여

북한이 당 중앙위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19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혁명발전과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가 토의·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오늘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시 날
08.12

2020

유 [한반도] 남북관계 개선, 합의사항 이행이 해법이다

2020년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코로나19와 재해재난까지 겹치면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1월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신속히 봉쇄
08.11

2020

유 [한반도]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미 대선

D-84. 현재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데 현직의 재선이 걸린 선거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도 이번 선거가 더 특별한 것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이 전례를 뛰어넘은
08.05

2020

유 [한반도]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 모순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부 정책당국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강한 국방과 평화 이니셔티브가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기조인데 이걸 동시에 끌고 가면 사달이 날 가능성이 있
08.04

2020

유 [한반도] ‘사이좋은 이웃’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주제는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였다. 남북 체제경쟁은 끝났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넘어 먼저 평화공존을 통해 공정한 관계를 맺자는 게 골
07.29

2020

유 [한반도] 국제사회 대북전단 살포 지원, 왜 문제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갈등이 국제 인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RF)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서한을 보냈다. 한국정부가 대
07.28

2020

유 [한반도] 이인영의 통일부, 남북관계 돌파 기대해도 되나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장장 12시간에 달하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었을 때 과연 현재의 남북관계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통일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멈춰버린 남북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남북협력 문제를 주도적으로 할 수
07.22

2020

유 [한반도] 연합훈련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어찌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현 남북관계의 외견상 소강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연합훈련 8월 실시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실시한다면 그것으로 문재인
07.21

2020

유 [한반도] 지금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야 할 이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할 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협력한다면 전대미문의 전염병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전염병 창궐이나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미중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미국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 되면서다.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해 중국책임론을 본
07.15

2020

유 [한반도] 국제법이 대포 한 자루만 못할까

미국의 법학자 휘튼이 쓴 ‘만국공법’이 1864년 청나라에서 번역 출간됐다. 동양에 국가 주권 조약 자위권 개념을 처음 알렸다. 이 책은 4년 뒤 일본에 번역되었고 1880년 부터는 조선의 식자들 사이에도 널
07.14

2020

유 [한반도]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할 3가지 이유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가 필요하며 미국측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7일 트럼프 대통령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
07.08

2020

유 [한반도] 6월 사태와 9.19 군사합의의 가치

지난 6월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오가며 숨가쁘게 전개됐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남경고를 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총 15차례에 달하는 담화·발표와 이후 이어졌던 ‘실제 조
07.07

2020

유 [한반도] 한반도 그린뉴딜 지도를 만들자

뜨거운 계절 여름이 왔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덥다고 한다. 해외 기상관측 기관들에 따르면 한반도 폭염 일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우리나라 기온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과거
07.01

2020

유 [한반도] 핵우산에 의존하는 억제전략의 문제

최근 미국 내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핵을 위주로 한 미국의 대북 억제전략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군사위협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펀치를 강조하며 대응해왔다.
06.30

2020

유 [한반도]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정치기술적 방안

공세적으로 쏟아져나오던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가 일단 ‘보류’됐다. ‘보류’는 하반기 정세를 주도할 카드로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적대적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비대
06.24

2020

유 [한반도]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까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메르켈 독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 방위비분담금 등 다양한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 2020년 6월 16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06.23

2020

유 [한반도] 슬기로운 북한 다루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무례하며 도발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남비난이 도를 넘었다. 그럴수록 상황을 면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위와 평화
06.17

2020

유 [한반도] 남 탓하기와 비난의 대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본능에 속한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렇다.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제3자인 청중이 지지해주면 나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06.16

2020

유 [한반도] 북미 상충된 압박, 결단할 시간이 됐다

최근 북측의 과격한 행보가 유감스럽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측 매체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길’을 예고하며, 남측 외교안보라인이 남북정상 합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반복했다. 이번
06.10

2020

유 [한반도] 코로나 시대 이후의 안보

얼마 전 결혼식에 갔더니 입구에서 마스크를 쓰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손세정제를 바르게 하고, 인적사항을 작성시킨 이후에야 들여보냈다. 혼주와는 목례만 했다. 주례와 신랑신부 외에는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