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01.13

2021

유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역대 한국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북한 핵 능력은 줄어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했다.

북한 비핵화가 왜 어려울까? 주요 이유는 북한이 생존 측면에서 핵무기 이외

01.12

2021

유 [한반도] 북한 8차 당대회와 한국의 선택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5일 개막된 북한 제8차 당대회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부분은 따로 있다.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면 북한의 대미정책 방향은 기존 결정의 반복이다. 군사적 차원의 ‘정면돌파’가 그것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은 바이든정부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01.06

2021

유 [한반도] 인간안보와 평화안보

안보를 ‘안전의 보장’이라 간단히 풀이하면 우선 누구(무엇)의 안전인가, 누가 그것을 보장해주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안전을 보장받는 대상을 ‘참조대상’(referent object), 보장행위의 주체를 ‘에

01.05

2021

유 [한반도] 제8차 당대회의 경제노선과 출구전략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올해 말이면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꼭 10년이 된다. 김정은은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제8차 당대회를 연다. 7차 당대회에서는 2013년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화했다. 이번 제8차 당대회는 김정은 집권 10년에 대비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의 정치사상강국, 김

12.30

2020

유 [한반도] 효율적인 군비통제정책 추진체계 고민할 때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인데, 웬 군비통제 협상추진체계 얘기냐고 할지 모르겠다. 허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되는 싸움일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 안보문제는 이

12.29

2020

유 [한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협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다시 한해가 저물고 있다. 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각인된 한해였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늘고 있다. 안타깝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코로나의 공포는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듯하다. 중세 흑사병은 봉건사회에서 르네상스 시대로의 변화를 불러왔다. 1차세계대전 이후 퍼진 스페인독감은 미국의 경제위기

12.23

2020

유 [한반도]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전세계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혼돈의 대재앙이 세상을 뒤덮었다. 지금까지의 인류문명과 시대상을 뒤바꾸어 놓을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깝게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기존질서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

12.22

2020

유 [한반도] 김정은 정치 9년, 변화와 지속

12월 17일은 북한의 김정일 사망 9주기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통치 9년차를 마치는 날이기도 하다. 9년 전 이맘 때, 북한체제 붕괴설이 난무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보여주는 나름의 ‘안정’은 그의 통치력

12.16

2020

유 [한반도] 봉오동·청산리전투, 그냥 승전의 역사인가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이 지나가고 있다. 올 한해 영화 등 여러 이벤트성 행사들이 순수한 국민들의 자랑과 분노의 감성을 크게 자극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쉽다.

역사 해석에서 감성과 이성의 균

12.15

2020

유 [한반도] 바이든행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 외교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다.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동시에 재구성되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 3가지 핵심 조언을 하려 한다. 첫째, 과거의 대북정책 중에 바이든정부가 소환(?)해야 할 것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페리프로세스’다. 오바마 8년의 전략적 인내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기다린

12.09

2020

유 [한반도] ‘한미동맹 딜레마’ 묘책은 없나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감사 2020년 11월 18일 미 하원은 한반도와 관련한 두 결의안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종전선언 결의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미중 패권경쟁 대응의 일환, 즉 대중국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한국은 이것을 종전선언처럼 한반도 차원에서 생각

12.08

2020

유 [한반도] 바이든정부 정책 조정기 ‘한반도의 덫’

바이든행정부의 분야별 정책은 내년 여름 정도나 돼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바이든정부의 정책스펙트럼은 폭이 넓어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지 전략적 인내로 풀어갈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12.02

2020

유 [한반도] 군사주권, 작전통제와 정전체제 관리 회복부터

해방된 지 75년, 아직도 주권 문제가 남아있다. 따지고 들어가면 주권은 한없이 복잡해지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영업 아이템이다. 아무리 전문 학술적 개념이라 할지라도 상식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한국의 주

11.25

2020

유 [한반도] DMZ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만들려면

윤지원 상명대 교수 국가안보학과 지난 2018년 11월 우리는 6.25전쟁이 끝난 지 65년 만에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서로 악수하던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개설 작업을 하던 중 남북 지휘관이 상호 조우했다. 이때 개설한 남북연결도로는 9.19 군사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중앙이자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가운데였던 철원지역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11.24

2020

유 [한반도] 유엔사의 남북교류 저지, 지켜만 봐야 하나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라산 전망대에 집무실을 열려고 했다. ‘도라전망대’에 몽골식 텐트를 세워 평화부지사와 공무원, 지원인력 등 6명이 상주하겠다고 했다. 퍼포먼스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개성공단 재개의 환경조성을 위해 선택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관할 군부대도 허가한 사안이다. 하지만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 부지사는 &l

11.18

2020

유 [한반도] 주독미군 사례에 비춰본 주한미군 대응법

몇달 전 주독미군 3만6000여명 중 1만2000여명이 감축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뉴스 때문에 걱정한 이들이 꽤 있다. 혹시 주한미군도 감축한다고 할까봐. 그들은 이제 트럼프가 낙선했으니 그 걱정은 하지 않

11.17

2020

유 [한반도] 바이든정부 출범 초 집중해야 할 북핵문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과거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리뷰가 활발해지고 있다. 제1차 북핵위기를 맞은 클린턴행정부 시절에는 1994년 전쟁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화로 선회, 북핵동결과 경수로 제

11.11

2020

유 [한반도] 바이든의 미국과 전작권 전환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와 같은 한미 간 주요 사안에서 바이든의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가능한 한 장기간 동

11.10

2020

유 [한반도] “다시 돌아갈래”의 역설

미국 대선 2020에서 이른바 ‘블루 시프트 레드 미라지’(Blue Shift, Red Mirage) 현상이 역사상 초유의 규모로 나타났다. ‘블루 시프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소득층이 많아, 직장을 마치고 투표하거나

11.04

2020

유 [한반도] 안보현안들의 상호모순과 충돌

노무현정부가 출범했을 때 청와대 내에서 “안보의 IMF”란 말이 오갔다. 2003년 초 안보분야 참모들은 이라크 파병문제, 북한핵 위기, 주한미군 재조정, 국방개혁 등 중대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어려

내일신문

유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유 [한반도] 북한 8차 당대회와 한국의 선택

유 [한반도] 인간안보와 평화안보

유 [한반도] 제8차 당대회의 경제노선과 출구전략

유 [한반도] 효율적인 군비통제정책 추진체계 고민할 때

유 [한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협력

유 [한반도]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유 [한반도] 김정은 정치 9년, 변화와 지속

유 [한반도] 봉오동·청산리전투, 그냥 승전의 역사인가

유 [한반도] 바이든행정부 대북정책에 관한 조언

유 [한반도] ‘한미동맹 딜레마’ 묘책은 없나

유 [한반도] 바이든정부 정책 조정기 ‘한반도의 덫’

유 [한반도] 군사주권, 작전통제와 정전체제 관리 회복부터

유 [한반도] DMZ를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만들려면

유 [한반도] 유엔사의 남북교류 저지, 지켜만 봐야 하나

유 [한반도] 주독미군 사례에 비춰본 주한미군 대응법

유 [한반도] 바이든정부 출범 초 집중해야 할 북핵문제

유 [한반도] 바이든의 미국과 전작권 전환

유 [한반도] “다시 돌아갈래”의 역설

유 [한반도] 안보현안들의 상호모순과 충돌

오피니언

중앙은행의 역할과 독립성

고려아연 분쟁과 주주이익 보호

기후행동 필수수단으로 떠오른 탄소시장

경북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사업추진

유민심이 침묵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들

미국 정책변화 극복 위한 R&D 투자

인터뷰/피플

[인터뷰 | 클레망스 슈미드 세계경제포럼 GPAP 사무총장] “탈플라스틱, 정보 투명성이 성패 가른다”

“거점섬과 인근 무인도 묶어 다양한 보전·이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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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새로운 물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순환경제제도 보완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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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지역발전 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