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4

2021

유 [한반도] 자주냐 동맹이냐는 잘못된 질문, 평화라는 올바른 대답

미국이 아프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의 긴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이 설계했던 국가건설은 무위로 돌아갔다. 거꾸로 미국이 그토록 몰아내려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1979년 아프간을 침공했
08.18

2021

유 [한반도] 전쟁불가 시대의 군사전략

이른바 '1차 북핵위기'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로 '해결'되기 전 전쟁 위기가 있었다. 미국은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정밀타격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어떤 무엇도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08.17

2021

유 [한반도] 코로나 팬데믹 하의 북한 식량위기 징후

2020년 1월 북한당국은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7월 27일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08.11

2021

유 [한반도] '손자병법'이 필요한 시대

와신상담(臥薪嘗膽) 오월동주(吳越同舟) 토사구팽(兎死狗烹). 언론 기사나 일반인의 대화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자성어다. 2500년 전 춘추시대 오·월에서 온 성어가 21세기 한국에서 회자되는 것은 동아시아
08.10

2021

유 [한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남북한 협력

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08.04

2021

유 [한반도] 무명용사들이 지키고 만든 나라

선거철이 되면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현충원이다. 대부분 현충탑이나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다. 최근에 현충원 무명용사탑을 찾는 정치인 기사가 눈에 띈다. 정치인들이 무명용사를
08.03

2021

유 [한반도] 통신선 연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통신선 연결 이후 예상되는 남북 간 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나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화상을 통한 남북연결과 함께 2020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
07.28

2021

유 [한반도] 범국가 차원의 평화적 종전연구가 필요하다

어제는(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날이었다. 정전협정은 전쟁 참가국들의 전투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며, 법적으로는 전쟁상태다. 국제법적으로 전쟁은 평화
07.27

2021

유 [한반도] 남북한 공동운명체, 연대와 협력이 중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북녘 땅 개마고원도 현재 온도가 30℃를 넘는다고 한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여파가 무섭다. 유럽과 북미대륙의 여름 기온이 40℃
07.21

2021

유 [한반도] 전후 미국이 한반도 분단, 소련이 통일을 원한 이유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 점령군, 소련군 해방군이란 발언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혹자는 미군과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처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07.20

2021

유 [한반도] 통일의 정치성과 윤리적 전환

한반도 통일은 '거대한 전환'일 수밖에 없다. 두 이질적인 체제가 새로운 통일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진정한 의미의
07.14

2021

유 [한반도] 작통권 환수 이후 더 어려운 도전들

현재의 작전통제권 환수방식은 박근혜정부에서 한미합의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합사령부를 존속시키되 사령관과 일부 핵심 참모를 한국군 장성들이 맡는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
07.13

2021

유 [한반도] ‘가치’ 강국 대한민국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지금은 세계질서의 격변기다.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전성기를 맞았던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코로나 창궐 이전에도 이미 근본적인 혼란에 봉착했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자유무역), 팍스 아메리카나의 3가지 핵심축은 세계화라는 통합과 협력의 글로벌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듯 보였지만 지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트럼피즘은 혼란을 가속한 촉매였고, 코로나는 인류가 어떤 질서를 선택할지 시험
07.07

2021

유 [한반도] 방위산업 경쟁력은 결국 인재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현장에 급파된 구조함 통영함이 해외에서 도입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성능문제로 제 역할을 못했다. 이 때문에 통영함은 ‘방산비리
07.06

2021

유 [한반도] 코로나 팬데믹 속 김정은 경제는 위기인가

6월 15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2020년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었으며, 올해도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6월 29일 당 중앙위 제2기 2차 정치국 확대
06.30

2021

유 [한반도] 한국군의 척추질환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군대의 부사관이란 전투현장의 인도자(引導者), 병영공간의 모범자(模範者)다. 전투현장의 병사들은 부사관을 따라 움직이고 싸워야 하며, 병영공간의 병사들은 부사관을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사관을 ‘군대의 척추’(Back-bone)라고 부른다. 척추질환자가 그렇듯이 부사관이 부실한 군대는 올바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대부분 국가의 군대는
06.29

2021

유 [한반도] 북한이 ‘여성들을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려는 이유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이를 업고 양손에 짐을 든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앞서 걸어가고 있다. 낯설지 않은 이 풍경은 북한에서 2006년 방송된 TV 방송물 ‘다정한 부부’의 한 장면이다. 이 드라마는 그 장면을 목격한 나이 지긋한 한 남성이 아내를 도와주지 않는 남성을 ‘봉건적’이라며 꾸짖고 남편이 반성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06.23

2021

유 [한반도] 모병제를 위한 조건과 절차

이병록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정치학박사 모병제 등 병역제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 찬성은 43%고, 징병제 찬성은 42%다. 군대를 다녀온 40대 남성 54%가 모병제에 찬성한다. 군대에 가야 할 20대 이하 남성은 47%가 모병제를, 48%가 징병제를 찬성하고 있다. 인구절벽을 이유로 모병제를 주장하는 의견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병력자원이 위기라면 복무기간을 늘
06.22

2021

유 [한반도] 과거 북미합의에 대한 성찰부터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회장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북한이 전원회의(6.15~18)에서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하자, 이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 이전보다는 절제되고 유연한 메시지’라고 분석하는 점이 그렇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한과 물밑교섭이라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대화수
06.16

2021

유 [한반도] 인권 보장되는 군대가 강한 군대다

임명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통일학 박사 군대의 불합리하고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중 병사 부실급식 논란, 신병훈련소 인권침해, 성추행 피해 여군의 극단적인 선택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군대문화의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 특히 공군 여군중사 사망 사건은 초기단계부터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고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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