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26

2022

유 [한반도] 북한의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를 막으려면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1월 들어 북한이 5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
01.19

2022

[한반도] 북한의 무력시위, 북한식 평화보장의 이면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보가 이어진다. 그 의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지난 1년여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연설들을 깊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차 당대회부터 최근 미사일 발사 행보
01.12

2022

유 [한반도]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상반기 남북관계

북한은 지난 1일 노동당 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신문을 통해 요약 발표했다. 대남문제와 관련된 분량은 그리 많지 않다. 적은 분량임에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고, 간접적 언급도 있다. 직접
01.05

2022

[한반도] 코로나 팬데믹 속 김정은판 새마을운동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2022년에도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 결과 발표로 대체됐다. 이는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원회의는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한차례, 2019년 두차례, 2020년 한차례, 2021년 네차례 개최됐다. 2021년 내부적으로 긴급하게 토론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중앙당 결정사항을 구석구석에
12.29

2021

[한반도] '핵잠수함' 호주는 되는데 한국은 안되는 이유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한 듯하다. 그런데 미국이 적극 반대했다고 한다. 반면에 2021년 미국은 영국 및 호주와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했다. 여기에서 의문은 미국
12.28

2021

[한반도]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 사회는?

올해 12월은 김정은이 집권한지 10년이 된 해의 마무리 시점이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 출범하면서 외부에 보여준 모습은 파격적이었다. 은하수 관현악단 공연에 등장한 미키마우스와 영화 '록키' 주제곡, 주
12.22

2021

유 [한반도] 전작권 단독행사, 장교 전문화에 달렸다

문재인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현재는 한미 공동행사이기 때문에 전환이 아닌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 2015년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12.21

2021

유 [한반도] '사실상의 통일'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실현가능성 없는 것으로 정쟁하지 말자.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
12.15

2021

유 [한반도] 천안함 진수식 불참한 천안함 생존장병

함정의 부대명칭은 3개다. '772함'과 같은 선체번호와 '천안함'처럼 도시 사람 봉우리 호수 등을 딴 이름이 있다. 외국항에 입항할 때는 국제호출부호로서 영어와 숫자로 된 부호를 사용한다. 2021년 11월
12.14

2021

[한반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되돌아보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해방 이후 6.25 전쟁의 화마로 전후복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1950년대, 우리 경제에서 자생적 개발 계획 수립은 어려운 현실이었다. 1960년대 4.19혁명을 거치고 박정희정권이 출범하면서 '선건설-후통일' 즉 빈곤극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됐다.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후 1980년 초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완료되기까지 20
12.09

2021

유 [한반도] 전작권 전환 추동력 확보한 한미안보협의회의

지난 2일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국내 언론은 일제히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양보하기 어려운 예민한 사항들이 있었음
12.07

2021

유 [한반도] 종전선언, 전략적 어젠다 재설정이 필요하다

종전선언 논의가 뜨겁다. 서 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초보적이지만 한미중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
12.01

2021

유 [한반도] 미국이 북한에 CVID를 요구한 이유

11월 17일 '2021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은 오랜 동안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구해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11.30

2021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

최근 미국을 다녀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출장을 간 탓에 오랜만에 미국정부 인사들과 한국전문가들을 만나 생생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종전선언이었다. 2018년 6월 싱
11.24

2021

유 [한반도] 미중 전략경쟁과 대만문제

미중정상은 11월 16일 개최된 화상회담에서 겉으로는 상호 공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만 인권 무역 안보문제에서 팽팽한 경쟁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통항질서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경쟁하는
11.23

2021

유 [한반도] 미-중러 전략대결 심화 속 북핵에 대한 인식변화

최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비대면 한일회의와 한중회의에 참석했다. 또 정책과정에 영향력 있는 중국 원로학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가장 주목한 내용중 하나는 중국의 러시
11.17

2021

유 [한반도] 지행일치 대통령을 바라며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다. 각 당과 후보는 적아로 구분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성전을 펼칠 것이다. 공성(攻城)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성(守城)이다. 단 한번의 선거전에 이겨서 대
11.16

2021

[한반도] 새로운 수령의 등장과 김정은주의

최근 북한에는 '김정은주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그리고 김정은을 '수령'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주의와 김정은의 수령 지칭은 김정일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현상이다. 김정일은 생존 시
11.10

2021

유 [한반도] 전작권 전환이 선택 아닌 필수인 이유

남북미가 '북핵 블랙홀'에 갇혀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일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폴
11.09

2021

유 [한반도] 북한은 왜 교황의 방북 희망을 외면할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북한에 가겠다고 했다. 벌써 두번째다. 그런데 초청장을 보내면 될 북한은 왜 묵묵부답일까?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초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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