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한반도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08

2022

유 [한반도] 북한의 달라진 무력시위, 냉철한 분석과 대응을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행태가 심상치 않다. 과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성명전이나 소규모 무력시위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9월 말 한미연합해상훈련 이후 최근 항공모함이
11.01

2022

[한반도] 북한이라는 블랙박스 열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공식매체의 분석은 밀과 왕겨를 분리하는 과정에 비유되곤 한다. 북한 매체의 상당 부분은 일상적인 선전이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와 패턴이 무의미한 선전, 장식화된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장식음을 걷어내고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 과거와 비교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적인 분석의 틀과 오랜 훈련이
10.25

2022

유 [한반도] 김정은은 왜 비핵화 논의에서 문재인을 배제하려 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고받은 서신이 공개됐다. 이들 서신과 관련해 의문이 없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면 2018년 9월 21일 서신에서 김정은은 향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문재
10.18

2022

유 [한반도] 해외언론들이 본 강대강 한반도와 윤 대통령 지지율

정치학 기초교과서는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결정을 해 일시적으로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결집효과'(rally effect)라고 한다. 외국지도자와 정상회
10.11

2022

[한반도] 북한 미사일 발사 현장에 리설주가 등장한 의미는

북한의 주요 사회주의 명절 중 하나인 당 창건일 전날 새벽, 북한은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리설주 여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동안 각종 공식 행사에
10.04

2022

유 [한반도] 무익하고 위선적인 한미일 연합훈련과 '동맹화'

지난 8월, 5년 만에 한미연합훈련이 '을지자유의방패'(UFS)라는 새 이름으로 '정상화'되었다. 훈련이 끝나자마자 (9월 2일)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한미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발표되었다. UFS
09.27

2022

유 [한반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방침 발표와 대응전략

북한은 지난 9월 9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법령 6조에서 핵버튼을 누를 다섯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감행 또는 임박
09.20

2022

유 [한반도] 결단의 순간에 설 수 있는가

사람은 결정하는 동물이다. 결정이 큰 각오와 의지로 내려질 경우, 그것을 우리는 결단(決斷)이라고 한다. 작은 결단이 있는가 하면 큰 결단도 있다. 결단에 따라 세계 역사가 바뀌기도 한다. 8월 30일,
09.13

2022

유 [한반도] '담대한 구상'이 '담대한 결실'을 맺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식량 전기 항만과 공항 농업 보건 등 다방면에 걸친 제안이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보완한 것이다. 보수정부에서 집
09.06

2022

유 [한반도] 지금 고르바초프가 더 생각나는 이유

몇년 전 독일 연구자들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독일이 통일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대다수는 "고르바초프"라고 대답했다. 얼마 전 타계한 고르바초프는 2
08.30

2022

유 [한반도] 해군 경항공모함 건조사업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 해군이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3만톤급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최근 이같은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반박하지 않는 것을 보
08.23

2022

유 [한반도] 2022년 여름 이후, 예상되는 북한 행보

북한의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과업으로 제시한 만큼 핵실험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최소 3
08.16

2022

유 [한반도] 사드체계 정상화가 주권 행사인가

정부는 북한 핵위협 대응 차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북 성주의 사드체계 정상화가 주권국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 체계가 북한위협 대비 측면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반면 미중경쟁 측면에서
08.09

2022

[한반도] 일본의 시각 - 지지율은 외교 협상력의 원천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지난달 3주일 간 일본을 방문해 다양한 연구자 정부관계자 기자를 만났다. 몇차례 비공개 세미나에서 일본측이 주로 요구한 발표주제는 북한 내부의 코로나 확산과 체제안전, 경제위기였다. 더불어 윤석열정부와 한국 보수언론들이 7차 북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나 정보 출처를 궁금해했다. 이후 토론은 주로 한일관계, 윤석열정부의 각 분야 주요 정책, 그리고 아베
08.02

2022

유 [한반도] 북한 '조국통일' 담론의 현재와 한반도 평화

8월 4일은 북한이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8월 14일은 김일성이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시한 날이다.(1960년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 북한은 8월에 통일과 관련
07.26

2022

유 [한반도] 핵전쟁 '참극' 막으려면 전쟁 '비극'부터 멈춰야

수학이나 과학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는 그만큼 긴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는 진지하고 치열한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 풀린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북핵 문제가 그런 범
07.19

2022

유 [한반도]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조건과 시기판단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2월 개전 이후 장기전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국제정치 측면에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다자주의적 방식을 통한 분쟁 예방과 해결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보는
07.12

2022

유 [한반도] 북한 코로나 사태를 보는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

우리 사회는 하루 2만명이 넘는 코로나 6차 감염의 시기로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전 국민 4차 백신접종을 거론한다. 하지만 북한 코로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듯하다. 관심 부재도 그렇지만 북한 코로나
07.05

2022

유 [한반도] 생명 가치와 죽음의 정치화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존중에 대한 일화 중에 전생의 부처님이 비둘기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있다. '시비왕'은 매에게 쫓긴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06.28

2022

유 [한반도] 정권교체기 안보의 신뢰 흔들지 말자

새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북한문제를 걸어 국가를 흔드는 일이 생기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꺼내들어 '색깔론'으로 나라가 혼란케 했던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복합위기에 전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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