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2023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06.1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3차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이날 주요 쟁점은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경찰력 동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역할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소방청과
06.02
탈정치이고 탈투표로 가게 된다"고 했다. "젊은층 투표율이 2017년 탄핵 때부터 높아졌는데 대선, 4.7재보궐,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떨어지는 흐름 속에 있다"고도 했다. 투표율 하락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유권자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투표자 비중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05.2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23일 열린다. 이날 이태원 참사 대응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통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간 직접 공방을 벌였던 국회측과 이상민 장관측은 행안부 실국장의 증인신문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각각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05.17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장관 문책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탄핵소추까지 끌고간 장면이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윤 대통령의 인재풀이 협소한 것도 인적쇄신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철저히 자신이 아는 인물군 또는 특정 직군·학맥에서만 참모들을 발탁해왔다. 그러다보니 사람을 바꾸고 싶어도 충원할 사람이
05.16
출소한 이후 외부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지지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구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여권에서는 친박 3인의 출마설에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이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권으로선 잊고 싶은 악몽을 스스로
05.1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측은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이상민 장관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3일부터 행안부 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여부다. 첫 변론기일에서도
05.09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 장관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며 설령 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일부러 방임한 것은 아닌 만큼 탄핵은 부당하다는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린다.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소한 6월은 지나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탄핵심판의
05.08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는 없다. 이 장관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현직을 유지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역시 여당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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