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2023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 국회를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한 의회민주주의의 붕괴'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14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10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종석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해 탄핵 여부를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대책기간 대비를 주문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도 앞서 8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모든 부처청과 소속기관 등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공직기강과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뜬금없는 '당정분리' '당정일체' 논쟁에 휩싸였다.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이 불거진 것. 친윤이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을 해명하려다가 '해묵은 논쟁'만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13일 김 후보의
02.13
예정이다. 아직 한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양강 후보들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중이다. 양강이라는 고지를 점한 만큼 그 다음 고지인 대세론을 차지하기 위한 숨막히는 공세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주말에 탄핵론까지 언급되며 양 후보가 설전을 벌였지만 이 정도는 아직 '순한 맛'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김 후보는
02.10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5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30%,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2%다. 이번 조사기간 즈음 민주당은 서울에서 정부규탄 장외집회를 열었고,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02.09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헌법 개정' 시간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튀어나왔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대양당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해야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흐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로 초유의 장관 업무중단 사태를 맞은 정부가 일단 공백을 남겨둔 채 국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사태 장기화 및 확전에 대해서는 우려가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른바 '실세차관' 임명이 유보된 데 대해 "일단 잇몸으로 버티는
국회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단일대오가 만든 예고된 결과다. 민주당은 범야권의 강한 스크럼을 기반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의 협력이 절실한 가운데 장내외에서 민주당의 여론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장관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분간 행정안전부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사령탑이 없는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난관리, 즉 국민안전 분야다. 행안부 장관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재난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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