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2024
모디 총리가 3번째 임기 시작 100일이 지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디의 새 정부는 대담해진 야당과 시민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중요한 계획들을 철회했다. 인도 사법부 역시 여러 사건에서 모디 정부와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심지어 자신의 정치 진영 내에서조차 리더십 스타일과 일부 정책을 조정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첫번째 시련은 의회에서 닥쳤다. 지난 8월초 무슬림 자선기부금 관련 법안이 의회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대부분의 법안이 위원회 회부 없이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 비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야당과 무슬림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서비스 법안에 대한 철회사건이 터졌다. 모디 정부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및 기타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09.19
유엔총회는 18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불법 점령을 1년 이내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찬성 124 대 반대 12로 통과됐고, 43개국은 기권했다. 참관국(업저버) 자격인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이 제출한 결의안이 통과되자, “역사적”이라고 환영했다. 유엔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불법적으로 주둔하는 행위를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책임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성격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12개월 이내에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총회의 결의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국제적 반대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의안은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지난 7월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당시 국제사법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이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중단해야
09.1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와의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푸트니크는 1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12일 러시아 텔레비전과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서방의 모든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서방의 현대식 장거리 정밀 시스템을 사용해 (독자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위성의 정보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다. 이 데이터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위성, 즉 나토 위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우 중요한, 아마도 핵심은 오직 나토 군인들만이 이 미사일 시스템에 비행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09.12
‘중국 최단명 외교부장’으로 기록되며 1년여 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친강이 낮은 직급으로 강등돼 국영 출판사로 좌천됐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 홍콩 매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홍콩 명보는 11일 베이징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지식출판사에 친강이라는 직원은 있지만 이름과 성이 같을 뿐 다른 사람”이라며 친 전 외교부장은 이 출판사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WP 보도는 정보 출처가 익명 소식통인 데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인터넷상에서 적지 않은 의문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지매체 펑파이의 국제뉴스 담당 편집장인 위샤오칭도 소셜미디어에 “WP 보도의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다”며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기사라고 폄훼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이어 명보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성명서는 여전히 친강을 ‘동지’라고 불렀다”며 “중국 공산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진강은 당과 관직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당원이다
09.06
지난 6월말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약 11억명(10억 9967만명)으로 2023년말 대비 74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언론 남방신문망은 8월 29일,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CNNIC)’가 2024년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박람회에서 ‘중국 인터넷 발전 통계’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에 도메인 이름, IP주소 등 기본 인터넷 자원이 지속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인터넷 산업의 왕성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내 최상위 도메인 이름 수가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6월말 현재 중국의 전체 도메인 이름 수는 3187만개이고, 그 중 중국임을 의미하는 도메인 이름 ‘닷씨엔(.CN)’의 수는 1956만개로 전체 도메인 이름 수의 61.4%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신규 네티즌은 주로 10~19세의 청소년과 실버세대로 그중 청소년 네티즌이 49% 비중을 차지했다. 50~59세와 60세 이상 네티즌이 각각 15.2
08.30
핵심기술 64개 부문 중 약 90% 가량인 57개에서 중국의 연구 경쟁력이 1위로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년간 핵심기술 추적지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표된 논문을 평가한 결과 중국은 레이더나 위성 위치추적, 드론, 합성 생물학, 첨단 데이터 분석 등 57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2개 부문보다 5개 부문 증가했다. 미국은 양자 컴퓨팅과 유전자 기술, 백신 등 7개 부문에서만 1위였다. 2003~2007년만 해도 미국은 연구논문 인용 횟수를 기준으로 64개 핵심기술 부문 중 60개에서 연구 경쟁력 1위를 기록했다. 당시 중국은 3개 부문에서만 1위였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압도적인 연구 강국이었으나, 그 우위를 잃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중국은 한 국가가 독점할 위험이 높아 ‘고위험’으로 분류된 24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ASPI는 지난
08.29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구호 확대를 목표로 미국이 추진했던 임시 부두 건설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집이 만들어낸 실패작이라고 AP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미 국제개발처(USAID) 감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개발처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가자지구에 인도적 물자 반입을 위한 임시 부두 건설 명령을 내렸다. 국제개발처 관계자들은 임시 부두 건설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구호품 반입에 더 효율적인 육상 검문소를 추가로 열도록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노력도 약화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기간 전쟁으로 가자 북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연초 국정연설을 통해 야심차게 임시 부두 건설과 바닷길을 통한 구호품 반입 계획을 밝혔다. 90일간 15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먹을 식량을 바닷길을 통해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08.28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를 소유한 SNS 기업 메타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와 관련된 특정 게시물을 내리도록 회사에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DW)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25일 보낸 서한에서 “2021년 백악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유머와 풍자를 포함한 특정 코로나19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몇 달 동안 우리 팀에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했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 팀에 많은 좌절감을 표현했다”고 썼다. 이어 저커버그는 “정부의 압력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라며 “당시에 좀 더 분명하게 정부 압력에 반대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커버그는 메타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 대한 2020년 뉴욕포스
08.21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자유인권펀드’ 설립 의사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펀드가 ‘한국판 NED(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남북 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NED는 민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1983년 레이건 정부 때 설립된 기구로서,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어 특정 국가의 정권 교체에 개입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CIA가 비밀리에 해왔던 일을 NED가 수행” NED는 비정부기구이지만, 주로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NED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와 해외 대사관의 지도하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등용 제안에 대해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20일 에스엔에스 플렛폼인 엑스(X, 예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기꺼이 봉사할 용의가 있다(I am willing to serve)’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머스크를 각료 또는 자문역으로 기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그가 하려 한다면…”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머스크의 글은 이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머스크는 엑스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적으며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또한 머스크는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 대통령 조 바이든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 엑스 사용자는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부서
08.19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자 베트남 국가주석인 토람은 18일 오전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 들른 후,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19일 “이번 방문이 베트남이 주요 강대국 간 균형 잡힌 외교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유대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방문의 초점은 두 사회주의 국가 간의 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람 주석은 지난 7월 19일 응우옌 푸쫑 전 서기장이 별세하자, 8월 3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출됐다. 람 서기장은 첫 중국 방문지로 광저우를 선택한 것은 올해가 호치민의 광둥성 활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글로벌타임스는 보도했다. 20세기초 광저우는 람을 비롯한 많은 베트남 공산당 주요 인사들이 활동한 중요한 해외기지로 역할을 했다.
08.16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현 총리에 대해 ‘부패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세타 총리는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물러나게 됐다.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세타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인 피칫 추엔반을 각료로 임명한 것은 심각한 윤리 규정 위반”이라며 재판관 9명이 5대 4로 해임을 결정했다. 피칫 변호사는 2008년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리에게 도시락 안에 200만바트(한화 약 7800만원)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주려다 적발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세타 총리가 피칫을 내각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40명의 전직 상원의원은 각료의 윤리를 다룬 헌장에 따라 세타 총리가 해임돼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피칫 장관은 논란이 일자 4일만에 사임했으나 총리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돼 해임에 이르렀다. 총리 해임으로 연립정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11개
08.14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8일째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헤오르히 티크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쿠르스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없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다”며 “쿠르스크 작전은 러시아 군대의 도네츠크 이동을 저지하고 병참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러시아 본토 공격의 전술적 목표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나왔다. 독일 언론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지난 8일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공격을 “목적이 불분명한 기습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런던의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워싱턴 DC의 신미국안보센터 겸임 선임연구원인 군사전문가 프란츠 스테판 가디는 타게스샤우와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의 목적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격의 더 큰 문제는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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