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충남도가 국가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각 정당에 대한민국 발전과제로 국가정책방향 13건을 제안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특히 충남도에서 본 대한민국 발전 제안이다. 우선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다. 주 4일제 도입은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정책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이를 공공과 민간 전체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아니라 아예 하루를 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전면적인 주 4일제 도입의 전 단계로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지역차등세제 시행’도 눈에 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법인세 상속세 등의 비율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은 더 낮추자는 것으로 이를
04.21
충남도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입원치료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21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원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다.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하루 지원이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3840원을 지원하며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2억5000만원, 농어촌지역은 2억2000만원 이하다.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4.18
여야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들의 ‘행정수도 세종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에선 헛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각 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단 지역에선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9년 인구역전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데다 청와대와 용산 모두 대통령실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YMCA충청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환영한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이전을 현안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지방소멸시대 대응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기본 틀거리를 완성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와 모든 정당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임기 내 세종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
04.17
“옥천군은 자연환경을 최대 이점으로 삼아 친환경농업, 생태문화관광 등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송윤섭(사진·60) 충북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옥천군 산업이 갈 길이다. 옥천군 인구는 4만8000여명으로 작지만 안정적인 지자체로 꼽힌다. 여느 농촌지자체처럼 농업과 서비스업이 주산업이다. 옥천군 발전 걸림돌은 환경규제다. 금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규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만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먹고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게 로컬푸드매장이다. 송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옥천군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니 인접한 대전 사람들이 40%에 달했다”며 “옥천이 환경·먹거리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최근 앞장서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 반대’도 친환경 농업에 맥이
04.16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인구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4만3527명으로 집계됐다.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말 2만9215명에서 1만4312명이 증가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2202명이 증가해 매달 73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고무된 상황이다. 충남도는 낙후한 홍성·예산지역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건설했지만 한동안 인구가 늘지 않아 속앓이를 했다. 한때는 당초 목표였던 ‘10만 행정도시’ 건설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도는 이번 증가세에 대해 기관·단체 개소, 공공기관 집적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기업 가동, 공동주택 완공과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도는 인구 증가세가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입주할 기관·단체, 기업 등을 고려하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과기부의 대한민국과학축제·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대전시의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등을 통합한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전시는 16일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를 엑스포시민광장,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전국 518개 기관이 참여해 849개의 풍성한 과학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해는 ‘호기심’을 중심주제로 설정했다. 행사장을 특성에 따라 호기심 테마파크, 호기심 발전소, 호기심 연구소 등 3개 공간으로 구분했다. ‘호기심 테마파크’는 엑스포과학공원, 한밭수목원,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갑천변 등에 마련되며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프로그램은 18~19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운영되는 세계과학문화포
04.15
조기 대선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조기대선 여야 공약에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전·충남이 추진하는 국방클러스터는 대전시와 충남 남부권 계룡·논산 등에 위치한다. 이들 지역에 산업단지 등을 건설해 국방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충남 계룡엔 3군본부가, 논산엔 국방대 훈련소 육군항공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대전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 군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다. 대전은 현재 지지부진한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공성 부족 등 수년째 문제만 일으키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시행사 주주협약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올해 안 착
04.14
과학기술 베테랑들이 대전지역 중소·벤처 기업 기술지원에 나선다. 대전시는 14일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기술지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엔 대덕연구단지 출범 이후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고경력 인력을 기업에 연계해 맞춤형 기술지도를 제공,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향상(T-UP)’과 ‘기술닥터’로 진행한다. ‘기술향상’ 프로그램은 기업당 10여회의 단기 멘토링을 통해 기술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모두 13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멘토링 비용을 지원한다. ‘기술닥터’ 프로그램은 멘토로 지정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최대 6개월간 기업에 상주하며 집중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시는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월 최대 180만원의
04.11
세종시가 조기대선 공약으로 ‘대학 이전 및 설립’을 제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해 대덕연구단지 국책연구기관 오송바이오연구단지 등과 상호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인재를 국토의 중심에서 공급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지방소멸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서울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현재 서울 관악·연건 캠퍼스, 경기 수원·시흥 캠퍼스, 강원 평창캠퍼스 등 5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공동캠퍼스엔 서울대 행정대학원 일부가 지난해 9월 이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선례로 규모를 키워 일부 학과나 대학원을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최 시장은 또 “저출생·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를 글로벌 포용국가로 점차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며
04.10
“소나무재선충병이 박멸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비용을 들여 방제를 해야 하나요.” 충남 예산군 산림 관계자의 질문이다. 예산군은 최근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작했다. 예산군은 총 사업비 6억4279만원을 투입, 3월 말까지 소나무림 89㏊에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완료했고 감염목과 감염우려목 1136그루는 4월 말까지 벌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이 어려운 군 형편을 고려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체 산림면적 중 소나무 비율 27%= ‘소나무’가 지방자치단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소나무재선충병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영·호남을 넘어 충청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1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가운데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7% 정도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갤럽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도
04.09
충청권 4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9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충청광역연합에 따르면 연합은 100일간 내부 조직구성 마무리와 의회를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사업발굴에 나섰다. 일단 충청권 주요현안을 논의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연합은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4개 시·도와 함게 혁신정책 공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청권 다양한 관광명소를 하나로 묶어 광역 관광상품인 광역투어패스와 광역시티투어를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8개 유료시설의 이용료 상호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 4개 시·도가 협력할 계획이다. 연합은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안착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
04.08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자칫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이 실종하거나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나 임기 중 새로 약속했던 주요사업에 대해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비상이다. 사활을 걸었던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 부산은 인천에 경제규모가 뒤처진 데다 2030년이 지나면 인구마저 3위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두 사업 모두 윤 전 대통령이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사업이었지만 결과는 없다. 가뜩이나 노조 반대와 정치권 논의 부진, 타 지자체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며 논의가 더뎠는데 탄핵으로 기대를 완전히 접게 됐다. 전남도의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추진동력을 잃은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04.07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통과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일원 총 166만6000㎡에 스마트팜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산업단지는 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이다. 이번에 중투심을 통과한 산업단지는 2028년까지 사업비 2465억원(충남도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등)을 투입, 전체 부지 99만2576㎡에 산업시설용지(56만898㎡) 지원시설용지(15만6382㎡) 공공시설(25만9454㎡) 등을 조성한다. 스마트팜에서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작물을 재배하면 산업단지에선 재배된 작물을 소재로 한 제품의 생산·유통·판
04.04
충남도가 산불예방에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다양한 사업에 드론을 활용해왔다.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인 산불특별대책 기간 도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영상 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특별예찰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대상은 산불취약지역 135곳이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 아산 논산 등에 드론전담부서가 있고 나머지 시·군엔 전담자가 있다. 충남도와 시·군은 4월 내내 산불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드론순찰비행을 한다. 이들이 찍은 영상은 실시간으로 충남도에서 모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 산불이 발생한 경우엔 드론이 촬영한 현장영상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모아 시·군 산림 관계부서와 소방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특히 충남도가 운영하는 드론스테이션은 별도의 조종 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비행하고 착륙, 산불취약지역을 감시하는 무인시스템이다. 충전도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스
04.0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다. 당초 여권이 4곳, 야권이 1곳을 차지했던 기초단체장은 재보선 결과 야권 4곳, 여권 1곳으로 역전됐다. 보수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후보가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은 5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재보선에서 승리했다. 이 3곳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됐던 곳이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5만639표)를 얻어 32.03%(2만8946표)를 득표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됐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 최재희 진보당 후보는 4.56%를 얻는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보궐선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
충남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시·도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범위를 권역별이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개 시·도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등의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 공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이들 지역의 단체장들은 지난해 12
04.02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구성하고 있는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작됐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다른 지자체 광역연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연합은 초광역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코스메틱과 미래모밀리티 부품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게 목표다.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메가시티(생활경제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현재 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코스메틱 분야는 △충청권 첨단 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 △희귀난치질환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허브 구축 △충청권 코스메틱 밸리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미래모빌리티
전국 주요도시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저성장 기조 속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9개 구역에 36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와 충남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검토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지구(1.66㎢)를, 충남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일원 5개 지구(13.3㎢)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여부를
04.01
최근 세종시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보 가동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단체가 제안한 끝장토론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세종시가 재가동을 주장하고 나서자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주민협의체는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가 금강 수변공간 조망권과 수상레저활동 기회를 침탈하고 있다”며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7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재가동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시장은 기후위기·수량 부족에 대응하고 금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선 세종보의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엔 국민의힘 소속인 최원석 세종시의원 대표발의로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03.28
시민단체 감사청구 등 대전시 하천준설 강행 대전 3대 하천 준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행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은 그동안 하천 준설을 놓고 실효성 논란을 벌여왔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진보정당 등은 2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3대 하천 준설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3대 하천을 무분별하게 대규모 준설하는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일방적 준설강행으로 대전시민들의 자산인 하천의 생태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통해 법적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시와 시민환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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