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공항 빌미로 조직확장
부산시, 3개 국 확장
대구·제주 조직신설
지자체들마다 신공항을 이용한 공무원 조직 확장 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구 비례에 따라 국 신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신공항을 고질적인 인사적체 해소의 탈출구로 삼고 있다.
부산시는 3일 신공항지원본부를 출범시킨다. 기존 과단위 체제였던 신공항추진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 본부장(3급) 및 2과(4급)와 6팀(5급)에 22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인구대비 15개국으로 제한돼 왔다. 신공항지원본부는 행자부 승인에 따라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한시기구지만 고질적인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도 8월 중 신공항 업무를 위해 정부에 국 신설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례에서 보듯 신공항이 정부사업이라는 점에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2개과 5팀에 28명 규모의 인원이 신공항 업무에 매달리고 있지만 T/F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 역시 13개 국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에 국 신설이 되면 3급과 4급 자리가 생겨 인사에 여유가 생긴다.
10년 가까이 유치전을 펼치며 감정이 극에 달했던 부산시와 대구시는 신공항도 얻고 조직도 늘어 서로 실리를 챙기게 된 셈이다. 부산 대구 뿐만이 아니다. 제2 제주공항을 추진 중인 제주도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신공항 확충본부'를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특히 부산시는 조직 신설의 통로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서부산개발본부를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 역시 행자부 승인을 받는 한시기구지만 낙후된 서부산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3급 1명과 4급 4명 자리가 추가로 생겼다. 소속 직원도 62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다. 이번 신공항지원본부까지 합치면 15개국 제한을 넘어 2개 국이 추가로 운영되는 셈이다.
조만간 부산시는 '국' 단위 조직을 하나 더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부산시가 정부에 공식 신청한 엑스포 때문이다. 내년까지 국가 사업화 승인이 나게 되면 엑스포추진본부도 출범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을 빌미로 한 지자체에 3개 국이 한시기구로 승인받는 것인데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3개 국 모두 서부산개발과 관련돼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자칫 보은인사나 포상잔치에 그칠 수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토건세력 이익에 맞추는 조직신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