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청년, 10년 지나도 '빈곤'
'06년 19~34세 빈곤율 6.7%
10년 후(29~44세)도 6.3%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진 청년은 10년이 지나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 지표로 확인됐다.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노인빈곤율(46%)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빈곤층이 고착화돼 전세대 빈곤화가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이 올해 2월 실시한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따르면 2006년 19~34세 청년층의 빈곤율과 10년 뒤인 2015년 29~44세 연령층의 빈곤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7%, 2007년 6.5% 였던 이들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후인 2015년에도 6.3%로 큰 변동이 없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일 때 한번 빈곤에 빠지게 되면 나이 들어도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 실업 진학·취업준비 구직포기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 규모도 매년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주택시장의 월세화는 청년층의 자산축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실공급'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부문부터 청년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5년 임기 안에 이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등이 선결과제인데 문재인정부 5년간 완성하기 쉽지 않은 큰 사업"이라며 "당장은 구직청년에 대한 취업활동수당 제공,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을 추진하되 민간영역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 대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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